민주당 지자체장 7명 중 2명만 당론따라 한미 FTA 반대한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분들은 하나 같이 먹거리에서 답을 찾는다. 한미 FTA 체결 당사자인 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미 FTA 체결 담화문에서 먹거리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는 해외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에 먹구름만 보여도 당장 나라가 부도 위기에 빠지는 경제구조이다. 이런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외국과 자유무역협정은 그야말로 물을 만나 물고기 같은 것이다.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이 한미 FTA 국회 비준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를 막으려 해서야 어디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무역을 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공짜를 좋아해서 공짜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국가가 돈이 있어야 당신들이 좋아하는 공짜 정책을 펼 것이 아니요.
기업이 무역으로 돈을 벌어야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이 많이 걷어야 공짜라면 사족을 못쓰며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공짜 정책을 펼 것이 아니요, 공짜로 국민들에게 주려면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할 내것이 아니요. 그 누군가가 돈을 대신 내주지 않는데 공짜로 줄리는 만무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나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 돈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서 국민에게 공짜로 줍니까? 아니면 땅 파면 돈이 나와서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공짜로 줍니까? 국민들에게 공짜로 주는 돈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벌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공짜로 주는 것 무역해서 벌은 돈 입니다. 국민들에게 공짜로 주기 위해서 무역을 해야 하고 그 무역을 미국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한미 FTA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야권이 왜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자는데 반대를 하는 것인가?
민주당의 공짜 정책은 어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땅에서 돈이 나와서 실현할 수 있습니까? 다 우리 국민들이 성실히 일하고 기업에서 외국에 수출을 해서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돈도 벌지 못하는 정치꾼들이 공짜로 인심쓰는 것입니다.
창고에서 인심난다고 했습니다. 돈 창고가 바닥이 났는데도 공짜로 인심쓸 수 있습니까? 돈 창고에 돈을 채우는 일이 바로 우리나라는 외국과 무역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세계 제일 시장입니다. 세계 제일 시장과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이 한미 FTA 아닙니까?
민주당 소속 7명의 지자체장 중에 2명만 당론을 따라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는 중앙선데이 조사 결과를 인용 중앙일보가 보도하였다. 16개 시도 자치단체장은 한미 FTA 국회 비준에 찬성이 9명 반대가 4명이고 나머지는 조건부 찬성이다.
적국적 반대 광역단체장은 무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두관 경남지사이며, 민주당의 최문순 강원지사와 전북의 김완주 전북지사 등이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필자가 지난 선거에서 결사반대를 하였던 자 중에 김완주 전북도지사 빼고는 다 포함되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야 필자가 아무리 당선 반대를 외쳐도 당선될 것이 뻔한 곳이므로 하지 않았고, 나머지 세 지역은 이런 분들이 되면 나라가 어지럽고, 분열되고 김정일 좋아하는 짓만 할 것이고, 반정부 운동만 할 것이라며 당선 결사반대를 외쳤다.
그러나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성으로 인하여 이들이 당선되었다. 공짜 정책을 내걸고 당선되었는데 공짜 정책 돈이 있어야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것 아닌가, 그 돈을 벌어오는 곳이 바로 외국이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무역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이다. 국민의 먹거리를 장만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세계 제일 큰 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장만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을 거부하는 것이 옳은 짓이라고 이들을 지지하면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한단 말인가?
공짜로 준다면 좋다고 환장하는 자들이, 자기들 먹거리를 위하여 미국과 자유무역 하자는 것을 하지 말라고 데모를 하는 것이 옳은 짓인가? 민주당 소속으로 공개 한미 FTA 찬성을 표한 지자체장은 2명이다. 이들의 찬성 입장도 필자와 똑같이 수출을 늘리는 게 우라나라의 살 길이기 때문에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찬성 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 국회 비준안 반대를 하려면 공짜 정책을 철폐하든지 또 국민들도 공짜로 준다고 지지했던 자신들을 탓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공짜로 해주기는 바라는 국민들이 공짜로 줄 돈 벌겠다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율배반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개가 웃을 짓이다.
김민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