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김진숙·박명옥에 공정한 법치를
좌익에겐 후덕하고 우익에겐 악덕한 법원 안 되길
■ 기자회견
- 주제: 정봉주, 김진숙, 박명옥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 시간: 11월 23일 오후 2시
- 장소: 서초동 대법원 앞
- 주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종북좌익척결단,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외
민주화를 빙자한 군중들의 억지와 깽판이 극에 달한 대한민국에는 지금 법치가 붕괴되어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와 '복지'와 '희망'을 앞세운 종북좌익세력의 정치선동이 심화되어, 군중의 억지와 깽판을 법원, 검찰, 경찰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갑니다.
무책임한 군중들의 횡포로 무법천지로 변하는 한국사회의 이런 병리증상은 5.18광주사태, 제주4.3사태, 동의대사태, 용산방화참사, 영도조선소 고공크레인농성 등에 나타난 군중의 반란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사법부의 불공정성, 무책임성, 불법성에 깊이 기인되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특히 '좌익분자는 억지와 깽판을 부려도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로 풀려나오거나 민주투사로서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통념이 한국사회에 굳어지면서, 한국사회의 법치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제압,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좌익군중들이 한국의 법치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한 종북좌익분자들은 법치파괴를 태연히 하는 반면에, 우익애국인사들은 치안기관과 행정기관이 방치한 불법행위에 분통이 터지고 불법인사에 분개하여 응징하다가 혹독한 사법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300여일이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고공크레인에 올라가서 '희망버스'의 반란극을 부추긴 좌익선동꾼 김진숙에게는 법원이 너무도 후덕한데, 대한문 앞의 노무현 빈소 철거한 우익단체, KBS에서 농성하던 깽판꾼들의 현수막을 제거한 우익인사, 그리고 줄기차게 종북적인 박원순에 항의한 여성애국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너무 혹독합니다. 좌익에게 후덕하고 우익에겐 혹독한 대한민국의 법원이 되지 않았나 의심합니다.
줄기차게 반란을 선동하는 정동영 의원과 줄기차게 종북좌익적 언행을 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분노한 박명옥(62세) 여사가 맨손으로 얼굴과 등을 치면서 각성을 촉구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지나치거나 불공정하다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물론 타인에 대한 박명옥 여사의 반복되는 물리적 항의는 법적 제제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의 도심지를 좌익세력의 촛불폭란장으로 만든 김진숙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하고 이적성, 반란성, 반역성 언행을 노골적으로 해온 종북좌익분자들에게 맨손으로 항의한 박명옥 여사를 정신이상자로 취급하여 공주감호소로 보낸 법원의 결정은 매우 불공정해 보입니다. 김진숙의 범죄가 박명옥의 범죄보다 천만배나 더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한 우리는 김진숙과 박명옥 여사에 대한 법원의 불공정한 판단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사법부가 심각하게 좌익화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한다고 우려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 정치집회까지 합헌적이라고 유권해석함으로써 한국사회는 횃불 들고 빨치산들이 설치던 해방정국이 부활된 분위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야간 정치집회 합헌화는 최악의 사법반란으로 보입니다.
분단국가에서 횃불을 든 종북좌익분자들이 서울, 부산, 제주, 대구, 광주 등에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반정부 군중집회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게 허락해준 헌법재판소는 반란기관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야간폭란을 대법원, 검찰, 그리고 경찰까지 방관하고 있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의 정부기관들과 일반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은 남미처럼 치안부재의 국가로 전락되고 북괴의 적화통일 공작은 성공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국가적 범죄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과 좌우익에 대한 공평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최근 '나꼼수'를 통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재판에 관해 대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7년 대선 기간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는 정봉주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미뤄지면서 정봉주는 공연한 불평과 거짓된 정보를 더욱더 유포하여 사회혼란 조성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결이 신속하게 내려지면, 여권발급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그가 유포하는 유언비어도 심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익활동가 출신인 정봉주는 국회의원 재직당시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섰고, '6.15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에 서명했고, '북한인권법 제지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종북좌익성향의 정치꾼입니니다. 정봉주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여권발급이 미뤄지니까, 11월 16일에는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의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모여 '여권발급 촉구 대규모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을 열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유언비어와 막말로써 한국사회의 법치와 상식과 예절을 파괴하는 막가파 군중선동꾼 정봉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니까, 트위터에서 "이런 씹쉐니들을 어떻게 찢아 발르냐"는 욕설까지 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정봉주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야, 그의 억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정봉주의 유언비어 유포는 상습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봉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나꼼수'에 출연하여 2011년 10월 15일 "나경원 후보가 2005년 사학법 개정 논의 당시 아버지 소유의 학교를 감사대상에서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루머를 유포하여 나경원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숙명여대강연에서 "안철수가 안철수연구소에 대한 신상 세무조사에 너무 힘들어한다. 안철수와 청춘콘서트를 진행한 박경철 안동 신세계병원장이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다"는 루머를 유포하여 사회를 혼란시켰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안동세무서, 심지어 안철수까지도 정봉주의 유언비어를 부인했습니다. 정봉주는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꼼수'는 무책임한 유언비어 유포자들에 의해 무너지는 한국사회의 양식과 법치를 상징합니다.
정봉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정봉주는 유언비어 유포에 자신감과 정당성을 가지고 더욱더 유언비어 유포에 광분하게 된다고 우리는 진단합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정봉주에 대한 최종판결이 대법원에서 지연되면서 정봉주는 루머와 흑색선전으로 한국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면서, 마침내 법원판결까지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우려합니다.
대법원은 정봉주에 대한 재판을 하루 빨리 확정하여, 정봉주가 억울하거나 억지스럽지 않게 조치해야 합니다. 정봉주가 억울하거나 억지부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끝난 정봉주에 대한 재판을 대법원이 하루속히 확정판결하여, 사회혼란을 막고 법치를 세우고 치안을 강화하는 데에 대법원이 앞장서 기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 11월 23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종북좌익척결단,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연락처: 011-974-5613, 010-348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