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단독처리. 국회에서의 최류탄 발포.

밤새 국.공영방송부터 민영방송까지 뉴스란 뉴스는 죄다 본것 같다. 그리고 느낀 점. 민주사회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죽었음을 알려준 단독처리보다 국회에서 민노당 의원이 최류탄을 쐈다는 점을 더 이슈화하더군. 마치 전세계 조롱거리가 된냥 창피하다는 투로.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FTA 전문을 본 적이 있는가.

보다 정확히 영어원문을 보고 말하는가.

외교부 사이트와 미국 상공회 사이트에 게재된 FTA 전문을 봤다.

참으로 어이없는건 우리나라 외교부 사이트에는 전문이 없더군.

그저 챕터별로 오픈된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 그나마 알기쉽게 설명해준다며 평가리포터를 올려놨는데 그것마저 가관이더군.

왜 이 조항이 쓰여졌으며 우리가 얼마나 협상에 노력했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게 대접받았음을 주저리주저리 각주를 달고.

이제 내가 그나마 쓰윽 한시간 가량 대충 훑어본걸 말하자면.

ISD. 보다 정확히 ICSID가 주로 대립되던데, 묻는다.

당신이 일본사람과 집계약을 한다면 일본법원에서 싸우자 하겠는가. 일본법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과연 이길거라 예상하는가. 물론 미국법을 전속관할하는건 아니지만 명백히 뉴욕과 워싱턴에 존립하고 있으며, 설마 우리가 미국과 동등히 국제사회에서 응원받으리라 기대하는건 아니겠지.

그외에도 계약은 대등해야 한다. 하지만 대등한 경제력과 권력일 때 얘기다.

외국인투자자유치. 말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누군가 잔뜩 돈다발을 들고와서 당신의 직장상사가 되고, 거래 은행의 지주가 되고, 회사의 주주가 된다면 과연 당신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보장이다. 우리의 저작권과 미국의 저작권 어느게 더 많겠는가. 누가 누구에게 댓가를 더 지불하겠는가. 

단지 농어촌과 자동차.섬유.제약 등등의 실리만 따지고 보아도 1.2차 산업은 죽이고 3.4차 산업은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가.

앞으로 단계를 거쳐 전문직 서비스 또한 개방해야한다. 법률.회계.세무 말이 좋아 조인트벤처고 파트너지 돈다발 들고 거대자본으로 밀고 들어오면 과연 나는 너의 파트너라고 그러니 대접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법도 회계도 시스템 자체가 다른데 결국 선진국이라 떠받드는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테고 우린 법부터 금융시스템 조세제도 등등 왠만한 건 다 바꿔야한다.

그리고 결국 한 기업의 사장에서 직원으로 전락하는 양상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닌가.

FTA는 노무현정부 때 하자한건데 왜 이제와서 반대하냐는 한나라당. 국민을 기만하는가. FTA를 반대하는게 아니다.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 제대로 뜯어보고 합의해서 실리적으로 체결했어야 한다는거다. MB가 그렇게 부르짖던 실리. 그 실리는 대체 누굴위한건가.

실리를 버린 협정문을 들고와서 단독처리라.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반대시위하는 국민들에게 물대포? 말은 똑바로 하자. 그거 최루가스 죄다섞은 최루액 폭탄아닌가. 국민에게 쏘는 최루폭탄은 괜찮고, 국회의장에게 쏜 최루가스는 모욕죄인가. 무식한 국민이라고 함부로 기만하지 말아라. 그 와중에도 유식한 국민은 있고. 생각있는 국민은 있는 법이다.

선거때마다 멍청하게 투표하는 꼴통들 나도 분개한다. 그렇다고 그렇게 함부로 놀려도 되는건 아니다. 그런 국민조차 우리가 안고 가야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들한테 못먹고 못쓰면서 세금 꼬박꼬박 바쳐 월급주는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