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것 같다. 지방법원의 현직 40대 중반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사법부의 중추인 부장판사라곤 도저히 믿기 어려운 반(反)지성적인 선동의 글을 올렸다. 지난 22일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직후였다. 지독한 적대적 이분법의 발상임은 물론, ‘뼛속까지 스며든 반미의식’이 묻어난다고 되돌려주고 싶다. 법관이 아니라 거리 시위에서 충혈된 눈으로 반미를 외치는 얼치기 소영웅주의자와 똑같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관으로서 균형잡힌 사고력을 갖고 있어야 할 공인임에도 저열하고 황폐한 지적 수준이다. 그는 법조계 내에서 이념적 편향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그의 단순무지한 논리대로라면 바로 그 연구회 회원들을 대거 중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미 FTA 체결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했으니 ‘골수 친미’ 아닌가. 그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은 사적 공간” 운운하며 발뺌을 하다가 삭제했다. 비겁하기까지 하다. 그는 스스로 법복을 벗고 나가야 한다.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부류의 법관들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법의 이름을 빌려 반국가 사범들을 줄줄이 풀어주는 것이다. 사법부도 이런 인물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우리 나라 법관이라는 사실자체가 참 부끄러워진다. 더구나 걱정이 되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 다면 저 말을 해여나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일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참 안타깝지 그지없다. 수출 경쟁력으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했어야 한 조치다.. EU와의 FTA 체결.. 이런 반대는 없었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독 한미 FTA에만 왜 이 난리를 치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