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이 5일 내곡동 사저 터를 헐값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 함께 형사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진보당의 고발을 형사1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진보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은 퇴임 후 기거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대통령실 자금을 끌어들여 시가보다 싼 값에 매입해 10억여원의 이익을 봤다”며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등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윤옥 여사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시형씨 명의로 6억원을 대출 받게 해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임 실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도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은 임기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이명박 대통령이 땅 싸게 사려고 했다가 민노당에 고발당함.
네이트판 여러분. 지금 보고 싶은 글이 많을 거임. 댓글도 막 싸지르고 싶을거임.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도 국민 된 도리로 이정도는 알고 갑시다. 이 일이 잘못하면 묻힐 수도 있잖음?
내가 네이버 자주 확인하는 편인데 이 기사를 방금 봤음. 미국에서 이 일 터졌으면 지금쯤 난리났을 거임.
근데 나는 이걸 방금 알았음. 그 말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생각만큼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말임.
...이거 진짜 끝을 어떻게 내야하지? 다른 사람들 맨날 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거 이해 안갔는데 이해간다;
여튼 이정도는 알고 삽시다!
짤은 유명하신 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