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대 집회서도 “한미훈련 반대”선언… 결국 反美 투쟁성격






















▲ ‘쇠고기 반대’ 지난 2008년 5월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곽성호기자 tray92@munhwa.com



“미국이 그렇게 좋으면 모두 다 미국으로 가라.”

3일 오후 1시 진보민중진영연합 주최로 열린 서울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 민중대회’에서는 반미(反美) 구호가 요란했다. 집회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조직, 민주노동당 등 37개 노동·학생·정치단체에서 5000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한미 FTA 반대’, ‘이명박 대통령 퇴진’을 곳곳에서 외쳤다. 주최 측이 공포한 선언문 4개 조항 중 마지막은 “전쟁책동, 한미 군사훈련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하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로 끝났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3시쯤 서울광장으로 이동했다. 선도차량이 2개 차로를 막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이끌었다. 서울광장에는 이날 오후 늦게 야5당 정당연설회가 열렸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한명숙 상임고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등은 연단에서 집회를 이끌었다. 집회는 한미 FTA 비준 무효를 표면에 내걸고 있었지만 정권퇴진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정권퇴진 주장은 한미 FTA 협정 속에서 미국의 ‘의도’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표출됐다. 김상희 민주당의원은 “18대 국회와 이 정권의 시작은 쇠고기다.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하고 한미 FTA로 국민 생존권, 경제, 사법 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쳤다”고 외쳤다. 우리 정부 관료들은 집회에서 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로 폄하됐고, 미국은 우리의 주권을 접수하는 사실상의 점령국으로 묘사됐다. 대형 스피커에서는 “매국 관료들을 몰아냅시다. 시민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심상정 통합연대 대표는 연단에 올라 한미 FTA가 경제헌법처럼 작용해 입법주권의 통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개방으로 1%만의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매국노 한나라당은 해체하라. 매국노 이명박은 퇴진하라”고 소리쳤다.


불분명한 사실관계로 대중을 오도하는 부분도 있었다.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은 “미국은 국익에 부합하니 (FTA) 여야 만장일치를 본 것이지, 우리는 국익에 안 맞으니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연설했다. 하지만 미국 하원은 찬성 278, 반대 151로 한미 FTA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의 한미 FTA 표차는 찬성 83표, 반대 15표였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것은 민주주의의 ‘표결’이라는 절차와 원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