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판사가 되길 원하는 정치판사들
요즘 사법부가 FTA관련 발언으로 어수선하다.
일부 판사들의 FTA관련 발언들로 인하여 사법부의 체면이 많이 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의 내부 게시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등이 타당한지 연구할 사법부 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라’는 글을 올렸다. 법관 170여 명이 김 판사에게 동조했다.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등 정치적 발언을 올렸던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라디오에까지 나와 한미 FTA를 비판했다.
최은배 판사는 현재 법원 내 ‘좌편향적’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다. 우리법 연구회는 회원 중 일부가 노무현 정권 때 주요 보직에 임명되면서 이 모임은 법조계 내외로부터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해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배출했었다.
또한 FTA협상은 벌써 4년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ISD문제도 이전에 비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발언 자체가 나오는 것이 국민들은 이상 할 뿐이다.
일부에서는 정치 판사들의 줄대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는 내용이다. 지금 여당이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낮아진 상태고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기존의 정치권 인물들을 누르고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승리, 나는 꼼수다로 발발된 기존 정권교체의 바람 등.
지금의 정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야권에 유리한 상황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대법원장을 지냈던 이회장 자유선진당 전 대표는 최근 일부 판사들이 SNS 등으로 한·미 FTA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한·미 FTA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 의견을 드러내면 누가 판결을 믿을 수 있겠느냐”면서 판사들은 판결로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이다 우리는 모든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로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이 옳다.
조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두 나라 사이의 문제다. 그러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한 국가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3의 국제중재기관에 맡긴다. 어느 나라에서도 ISD 조항이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고 법관들이 반발한 적이 없다. 입법권과 조약비준권은 국회에 있으며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와 관련된 일은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판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해 판결에 적용하는 일이다. 법관이 법률이나 조약의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기 본분을 벗어난 월권(越權)행위인 것이다.
교사는 바른 교육을 통하여, 시인은 시를 통하여, 가수는 노래를 통하여, 배우는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포지션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더 진정성이 보여질 것이다.
요즘은 SNS에 좌파적 선동 발언을 하면 SNS의 스타로 쉽게 등장하다보니 너도 나도 좀 더 강한 발언이 등장하고 있다.
요즘 눈의 흐름을 보면 좌파라는 호칭이 있으면 의식있어 보이고 내년 선거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도 좋은 훈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판사라는 자리는 본인의 의사나 출세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다른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하고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다.
판사님들 제발 자신의 본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정치하지 마세요!!
송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