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어로로 한국해병을 살해한 만행과 중국과 한국의 어물쩡한 외교
영국의 저명한 외교관 Herold Caccia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부를 위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정부에 대하여도 대항하여야 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중국어민의 상습적인 불법어로와 한국해병 살인만행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고 한국정부에 대하여 중국어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라는 망언을 해 한국을격분시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언론과 보수단체의 비난이 잇따르자 마지못해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떼우려는 극도의 교만을 보였다. 살인 관련자들과 불법어로 비호세력과 불법어로를 수수방관하여 사태악화를 초래한 관리들에 대한 처벌과 문책,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간과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Harold Caccia의 명언처럼 중국을 위한다면 한국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불법어로를 방치한 중국정부에 대항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 외교관도 한국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불법어로가 자행되는대도 중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저자세에 대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의 제네바협정위반 핵실험과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제재나 규탄결의에 반대하고, 탈북자강제북송을 하는 중국의 국제법위반과 유엔헌장과 유엔인권선언위반에 대한 유엔과 국제기구의 제재와 권고가 요청된다. 과거 조공이나 바치는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변화를 위해서라도 한미일 공조, 불법어로 피해 필리민 베트남고의 공조가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서석구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한국과 국민의 주권과 자존심을 회복할 때가 아닐까?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의장.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서해 바다를 지키던 영웅 한국해경 이청호 경사는 그토록 사랑하던 가족과 국민을 두고 저희 곁을 떠났다.
"아빠, 왜 거기있어, 나 여기 있잖아. 일어나 봐!" 이청호 경사의 어린 딸의 울부짖는 소리에 천갈래 만갈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다.
상습적인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에 대하여
정부가 이미 7차례에 걸쳐 중국정부에 단속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무허가어선들이라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여 조장해왔다.
중국어선은 불법어로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선의 그물망을 찢고
작은 물고기마저 싹쓸이를 해
한국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했지만
한국정부도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외교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중국정부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저자세가 중국어선과 중국정부를 기고만장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중국어선이 한국해경을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에 대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뒤늦게 유감을 표시했지만
그 전날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한국해경을 살해한 만행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중국어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등
외교관례를 무시하는 대단히 교만한 태도를 보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진정성이 담긴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자들과 비호세력의 처벌과 문책,
불법어로를 수수방관하여 사태를 악화조장한 관리들의 문책,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 등
중국정부는 신뢰할 만한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유감표시로 때운다면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불행한 사태는 반복될 것이 뻔할 것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납북자 가족모임,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연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향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2011년 12월 13일, 14일 중국대사관 건너편에서
중국어선의 한국해경 살해만행과
외교관례를 무시하는 중국정부의 교만한 자세와
상습적인 불법어로로 인한 어민의 생존권위협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 등을 규탄하고
중국정부에 대하여 불법어로 관련자들과 비호세력과 불법어로를 수수방관한 관리들에 대한 처벌과 문책과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환영한다.
라이트 코리아 등 많은 보수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하거나 신문광고를 통하여 중국의 불법어로와 중국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규탄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틀을 지키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하여 얼마든지 중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
한국 해경 살해 만행과 중국어선의 불법어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강력한 규탄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 갈등조장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이번 사태를 외면하는 자세나 중국인 80%가 넘는 절대다수가 한국해경 살해가 마치 한국해경 탓이라고 깔보는 중국여론은 과거 한국이 과거 중국에 조공이나 바치는 속국인 것처럼 안하무인의 자세가 아닌지 유감스럽다.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제네바협정의 대가로 24억3천만 달러를 받고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여 제네바협정을 위반하고 북한이 천안함 테러와 연평도 포격을 해도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정부가 북한의 버릇을 나쁘게 길들여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대남도발을 조장해온 중국은 언제까지 조폭과 같은 북한을 비호할 것인가?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마치 쉽게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반미반정부선동을 하여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한국의 반미친북세력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어로로 한국해경을 살해해도 상습적인 불법어로로 한국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되어도 왜 침묵을 지키는가?
그들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를 할 때마다 반대표를 던진 중국,
북한의 가혹한 독재를 견디지 못해 탈북하는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는 중국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는 유엔헌장과 유엔인권선언을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을 비호하여왔지만
유엔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포기해온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정부도 중국의 불법어로와 한국어민의 생존권위협 사태에 대하여 중국정부의 단속처분만 기다릴 뿐 유엔과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나 중국어선 불법어로 피해 당사국인 필리핀, 베트남과의 공동대처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불법어로에 대한 자위권발동을 자제하는 등 정부의 소극적인 저자세가 한국을 깔보는 만행을 자초한 것을 제발 깨닫기 바란다.
외교와 관련한 영국의 저명한 외교관 해롤드 카시아(Harold Caccia)의 명언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군사공격을 하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수에즈운하사건으로 훼손된 미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영국의 주미대사 해롤드 카시아는 미국편도 영국편도 아닌 공평하고 객관적인 외교관의 자세를 발휘해 훼손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켰다.
그는 If you are to stand up for your Government you must be able to stand up to your Government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부를 위하여 일어서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정부에 대하여도 대항하여야 한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
그의 명언을 인용해서 이번 사태를 조명해 볼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진정으로 중국을 위하려고 한다면
한국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국어민의 불법어로를 수수방관하는
중국정부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세도 갖추어야
G2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외교관도 한국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과거 조공이나 바치는 속국처럼 한국을 다루는 중국의 교만한 외교자세에 소극적인 저자세로 굴종하는 한국정부에 대하여도
대항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중국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을 조공이나 바치는 과거의 속국처럼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 변화를 주기을 위해서라도 한미일의 유대강화, 불법어로 피해국인 필리핀, 베트남과의 공동대처가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