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유죄판결에 대해 야권 국회의원들이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가 무너져내린 정치 판결이고 정치 보복"이라며
"사법부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당시 "사법 잣대가 국민을 대신해 정치 검찰을 단죄한 것"
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준 사법부에 감사한다"던 그들이다.

야당 인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 '현명한 판단'이고,
유죄 판결을 내리면 '정치 판결'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나, 이젠 자유
대한민국의 사법기능까지 망치겠다는 것인지..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이나 정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그 판단 근거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증거 유무(有無)의 판단은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
법원은 증거 채택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권을 가진 곳이다.

정치인들이 자기 입맛대로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증거 판단에 개입하면 사법부는 존재할 수가 없다.
사법부는 나라의 법질서를 세우는 기관이다.

야당 의원들이 자기들 유·불리에 따라 멋대로 사법부를 비난하고
법 집행을 중단시키면 나라의 법질서는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다.

야당 의원들이 최루탄을 터뜨리며 국회 기능을 중단시켜 놓고
이젠 사법부 기능까지 정지시키려 한다면 나라 꼴이 어찌 되겠는가. 정말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