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자 처벌 = 교내 1,2주 봉사 + 벌금 끝일 것 입니다
여태 판례상 촉법소년이 감옥 즉 징역을 살게 된적은 없습니다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만13세미만) 이기 때문입니다
도가니 영화 효과처럼 파장을 일으켜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만13세(만 13세까지 촉법소년)가 아니고 만 14세 라면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하도 청소년범죄가 심해져서 그것도 올해(2011) 부터 국회에서 형사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이었던 것을 -> 만 13세로 줄인 것입니다
만약 1년 줄이지 않았으면 그들이 처벌을 절대로 받을수가 없는데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므로
1살 차이로 가해자 두명이 처벌을 할 수 있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속영장발급 됬다고 하시는데 경찰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가해자를 조사하기 위해선 검사가 주는 영장을 발급받아야만
가해자를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구속영장을발급하여 잠시 신변을 경찰서에서 강제로 잡아 두는 겁니다
즉 판사가 형을 결정하지 않는 이상 전과 자체도 안남고
본인들은 장난이었는데 미안해 끝 ^^ (실제로 가해자들이 말한 말입니다)
이게 다 미성년자보호법(성매매관련제외) 때문이다 폐지시킵시다
그리고 만 13세 미만은 사람 죽여도 처벌 안받습니다 (형사미성년자)
가해자 두명이 만 14세 이면 처벌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초범이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며 나이 관계상 촉법소년이고
가해자들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처분에서 끝날거 같습니다
성인처럼 모든 법을 동등하게 적용시켜야 나라가 선다 신상정보에 빨간줄 ㄱ
청소년들 이거 알고 악용하여 청소년들은 무법자들이 되버린 한국
대구 중학생의 유서 ↓
http://blog.naver.com/hyeongjin123/20146534930
유서 하도 엑박 떠서 위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 중학생 자살..-피해자 학생의 유서원본|작성자 Live
마지막 까지 자신 걱정 보다는 그 가해자 두명이
자기의 집 문 번호를 알아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집 문 번호를 꼭 바꾸라고 가족을 걱정하는 피해자...
현재 대구 중학생 자살 대전 여고생 자살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괴롭힘(언행),금품갈취,왕따시키기등 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감히 다른 사람을 상처입히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을정도의 강력한 법을 만들고
가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방조하는 미성년자보호법(성매매관련제외)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건도 2주 후면 벌써 조용해져 버리고 식어버린 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처럼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 듯 관심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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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사건
http://news.nate.com/view/20111227n25282?mid=n0402
장애인 여중생 1명을 남고생 16명 이서
집단 성폭행 한 사건
16명 전부 무죄판결
= 보호처분 (사실상 무죄처분, 의무 성교육만 받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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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
1년전 부산 성폭행 + 도끼 살인 미수 사건
가해자 윗 사람이 높은 경찰쪽 사람이라
고작 10년 징역뿐이 안살게 됨
피해자 : 여중학생 , 어머니+아버지+오빠 도끼에 두뇌,몸 파열, 오빠 눈상해
여 중학생 가슴 위의 이빨자국, 삽입전 발견하여 미수로 그침
아버지 두뇌 도끼로 2,3회 찍혀서 파열
오빠 도 두뇌와 옆구리 찔려서 파열,눈까지 찢어짐,한쪽눈 실명위기
어머니 도끼로 수차례 찔려서 중퇴
현재 이 가족은 원래 가난하고 치료비도 없고 해서 집안 파탄지경
http://pann.nate.com/b20236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