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여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길 바라며,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길더라도 꼭읽어주세요
저는 지금 저희 삼촌얘기를 해보려고합니다.
저에게는 48살정도 되신 삼촌이계십니다.
저희삼촌은 대학생시절에 정신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가족 자신의 정보등등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께서 대학생 때 영화를 본다고 하고 나가셔서 사라지셨답니다.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외가 쪽 가족분들은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삼촌이 돌아가신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13년후인 지난 2007년에 돌아가신줄 알았던 삼촌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삼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뜨거운 국을 숨도 쉬지않고 한번에 들이켰고 어린 저도 알았던 대통령이름도 헷갈려했고, 혼자 말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조금더 큰후 삼촌 얘기에 대한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삼촌이 수원역 광장에서 경찰에게 발견되어 수원시 권선구에서 관리되는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답니다. 그 병원기록에는 삼촌께서 저희 엄마와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과 삼촌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학중인 학교까지 진술한 기록이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13년후인 2007년에 돌아왔습니다. 13년 전이나 2007년이나 저희 삼촌의 가족을 찾아줄 수 있는 정보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당시 2007년 8월 18일 S방송국에서 방영하는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그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가족들을 쉽게 내지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는 행려환자 등을 가족들에게 일부러 찾아주지 않고 의료기관가 결탁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고보조금을 많이 타낼 목적으로 장기간 행려 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킨다는 것"
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가 시작되자 저희 삼촌을 부랴부랴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먼저 삼촌이 돌아온것에 크게 기뻐했지만, 13년간 삼촌이 당한 일에대한 억울함을 표하는 입장에서 수원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국가와 수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피해자인 저희 가족들(삼촌의 가족)이 일부 승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이에 못마땅하였는지 항소를 하였습니다. 과연 13년간 불법감금을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였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항소를 해서 재판한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그 13년 동안 가족이 삼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든 식비를 포함한 간호비용등이 손해비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저희 가족측 손해배상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제는 수원시에서 소송비용 1,300만원에 이르는 거금을 저희에게 청구하고있습니디ㅏ.
그런데 그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수원시 담당기관이 권선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저희가족은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3년간 삼촌을 빼앗겨 왔습니다. 또한 일부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합니다. 참 대단한 사회복지과 라고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서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서야 삼촌이 행방불명된 이야기를 들은 저로써는 어이가없어서 남겨봅니다.
저희 삼촌이야기는 인터넷기사에 한번실린적 있었으나 그대로 묻혔고, 2007년 12월 13일 "생방송 오늘 아침방송"에도 나온적이 있으나 또한 그대로 묻혔습니다.
저는 과연 학교에서 배운대로 이것이 진짜 평등한사회인지, 법이 진짜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있는 사회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삼촌에 대한 부당한일을 많은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톡커님들 저희 삼촌을위해 이글좀 널리 퍼뜨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