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는 앞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
자유진영 '좌파교육감의 망국교육정책으로 교권붕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러한 교권붕괴의 원인을 ‘좌파’ 교육감들의 일련의 ‘튀는’ 교육정책 탓으로 보고 규탄에 나섰다.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라이트코리아·미래청년연합 등은 1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망국교육 일삼는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현실을 바로보라”며, “학생 인성(人性) 파괴하는 망국교육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은 성명을 통해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꼴찌를 하고 체벌금지와 두발복장 자유화로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인권의 사각지대가 학교인 양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며 “창의, 인성교육을 핑계로 예체능 수업을 확대하고 혁신학교를 만들어 전교조 실험학교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학생을 교사, 학부모와 동일선상에 두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심지어 교사·학생·학부모들과 진보성향 정치인들이 대거 동참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과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자인가, 정치가인가, 혁명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교육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이상 서울시교육감의 친전교조 교육정책은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감이 평소 꿈꾸던 인권, 문예체 중시, 평등, 무상 등의 친전교조 정책을 서울시 교육에 적용하게 되면 서울시 교육은 ‘경쟁력 제로’ 교육이 될 것이며, 학교현장은 ‘방임’의 현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권붕괴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예전부터 교칙에 명시된 체벌금지를 마치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여론화시켜 교사들은 생활지도가 힘들고 수업분위기도 산만해서 힘이 든다고 하소연 한다. 학생을 지도하면 ‘선생님 인권 아시죠?’ 하며 휴대폰을 들기도 하고 잠깐의 간접체벌에도 학부모가 찾아와 선생님을 고소한다고 대든다.”
김 대표는 “학생의 인권만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라며 “두발 복장의 자유로 여학생의 치마가 짧아지고 화장, 퍼머, 악세서리를 해도 지도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소지품 검사를 못하니 남녀 가릴 것 없이 주머니에 담배가 가득하다. 심지어 교사가 보는 앞에서 흡연을 하기도 한다. 자고 싶으면 자고 떠들고 싶으면 떠든다”며 “교실이 붕괴된 것이다. 교사들은 칠판만 보고 한 시간을 적당히 때우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망국교육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지 못하는 학교, 학생이 선생님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학교, 이것이 망하는 학교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장래의 유권자로 보고 이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인권존중, 체벌금지, 비폭력, 평화교육, 교육복지 등의 선심성, 친전교조 교육 정책으로 표심을 사로잡고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교육을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6개 시․도 친전교조교육감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틀을 전교조 교육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은 고교선택제를 축소하고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여 교육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교육감의 책무는 포퓰리즘적 공약의 이행이나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교육정책이 아니라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있다”며 “치열한 경쟁사회의 교육현실을 실감하고 사교육마저 감수하고 있는 교육수요자들의 바람은 ‘학생인권’이나 우선 먹는 ‘무상의 밥 한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또는 ‘내 자식’이 경쟁력 있는 실력을 쌓는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개인의 이상 실현을 위해 망국교육을 일삼는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현실을 바로보고 학생들을 ‘방종’으로 내모는 교육정책들을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우리의 교육이 포퓰리즘 교육정책으로 뒷걸음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밝지 못하다. 교육현실과 동 떨어지는 교육정책은 교육을 망친다”고 피력했다.
김민수 미래청년연합 홍보국장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 체벌금지, 학생인권 등 포퓰리즘 정책을 앞세운 결과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시키고 교권을 붕괴시켜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좌파단체, 야권과 연대하여 교육현장을 정치이념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친북, 반미 이념을 주입하는 전교조 교사 교장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시국선언 교사와 정당가입 교사들에 대해 사법부의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중징계를 거부, 전교조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숙되지 않은 학생들을 교사·학부모와 동등시하여 ‘시험선택권’을 주고 ‘학교장 평가’에 참여시키는 등 인기영합에만 집착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체벌금지와 두발·복장 자율화로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따르기는커녕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예사롭게 발생하여 교육이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원의 사기 진작”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곽 교육감에게 “교육 망치기를 계속 한다면 주민소환 등의 불신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