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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행복으로 우리앞에 다가올 4대강사업!

오돌이뼈 |2012.01.06 15:49
조회 129 |추천 1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어떤 이들은 4대강에서 누수가 감지됐다며 벌써부터 

동 사업의 하자에 주목하면서 부풀리기를 지속하는 한편 그동안 물부족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독히도 혹평하고 

폄하했었는데..뭐든지 나쁘게 보면 한도 끝도없이 나쁜 법이라는 것이

세상이치 아닐까? 

 

국토부는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4대강 본류구간의 준공을 공사 부작용과 안전

점검 등을 이유로 올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몇 개의 보에서 누수 발생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보완을 위해 문제점 점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성장사업 일환으로 홍수예방과 가뭄해소, 생태복원과

지역발전 등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와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도록 진행됐다.

 

한강은 수도권과 인접한 문화 및 수상레저의 중심지, 낙동강은 전통 숲과 하천

습지 복원 등 환경 회복의 중심지로 사업이 추진됐고, 금강은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는 국제 교류와 백제 문화권의 역사성 회복을, 영산강은 남도문화의 부흥을

기치로 지역과 문화권의 특색에 맞는 사업이 펼쳐졌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지역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4대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기대된다

 

물론 환경논란과 수자원 수요예측 등의 문제들도 쟁점이 되고 있으나 버스전용

차선제나 청계천 사업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민들의 편의와 문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책은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방사능 핵폐기장, 화장장, 쓰레기 처리장,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지역의 님비현상이나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해 반대에 부딪히곤 한다.

 

일례로 국가 물류와 교통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착공할 당시에도 4대강 사업에 못지않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 당시

국가 지도자의 결단과 미래를 내다본 혜안에 우리는 경탄한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이 과거 ‘박정희 정권의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국책사업 관련 문제점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만큼 더 신중히

검토하고,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일단 국가정책으로 시작되었다면 이후의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집중하는 것이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사업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모습일 것이다.

 

이제 정치권과 국민들은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완성되어 가는

4대강이 각 지역과 경계를 넘어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희망과

행복의 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희망찬 미래를 꿈꾸어야 한다

추천수1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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