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인권조례 폐기로 학생들 살려라
한국을 망치는 악마보다 더 나쁜 교육감들!
이주호, 인권조례폐기하여 학생들 살려라!
장관은 엄청나게 높은 자리이고 좋은 자리이다. 장관이 되면 국가의 주인이므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목숨을 바칠 결심을 해야 한다. 즉 見危授命의 결심을 해야 한다. 이주호 장관은 정신을 차리고 교육을 망쳐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쓰레기들을 치워야 교육이 살고 학생이 산다. 교육을 망친 재생쓰레기보다 못한 악당들과 인연을 빨리 끊어라.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인권파괴 조례이고, 학생을 망치고, 학부모를 망치고, 나라까지 망칠 정신병因이다. 인권조례가 도덕을 파괴하고, 극소수의 문제아가 학교에서 조폭짓을 하도록 합법화하는 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이 뿌리 내린지 20년도 넘었다. 이제 교육실험 중단하고 제대로 해라. 또 “생활지도 강화”라는 말을 하지마라. 교육이 통하는 존재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주호는 매일 자살하는 학생들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라. 자신이 없으면 그만 집으로 가라.
한국을 망치는 악마보다 더 나쁜 교육감들! (민관식)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하는 체 하면서 거짓말을 한지 20년도 훨씬 넘었다. 철없는 어린 학생들이 듣기에는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선량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비 전교조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거나 두발과 복장지도를 하니까 학생들을 괴롭히는 나쁜 교사로 착각하게 만든다. 1989년에 경남지방의 많은 학교에서 전교조성향의 교사들이 학내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한 문제학생이 생활지도를 하는 60살 가까이 된 교사를 복도에서 날아차기로 차서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그 사건을 주도한 교사는 해직되었으나 김영삼이 정권을 잡은 후 복직되어 지금도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전출을 가는 학교마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전교조가 조장하는 교사와 학생간의 이간질 행위는 그들이 문제아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유사시에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내사태를 일으키려는 저의에서 그렇게 한다. 전교조 뜻대로 방과 후 학습도 없애고, 야간 자율학습도 폐지하고, 모의고사 횟수를 줄이고, 두발과 복장을 자율화하면 교사와 학생들은 엄청나게 편하다. 그러나 한창 성장기의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아무 목표도 없이 체험학습이나 하고 놀이 식 수업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학생들은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학생이 아무 생각 없이 뛰어 놀기만 하고 어떤 범죄행위를 해도 괜찮은 아이들로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부교육감이 요구하여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재의(再議)하는 상황이 되니 경기교육청이 곽노현을 향하여 엄호사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교육부장관은 말이 없다. 교육부장관을 맡기 전부터 이주호는 전교조를 엄호하는 세력으로 소문 나 있었다. 그가 교육부장관이 된 후 전교조가 창궐하게 되었고 전국의 학교에 해괴한 사건들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에서 통과되어 3월부터 실시가 된다면 서울과 경기지방은 총선분위기를 타고 무정부상태가 될 것이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곽노현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학생들의 시위나 집회가 허용되고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학교는 1년 365일 데모하는 천지가 되고, 교내 구석구석에서 남녀 학생이 붙어서 온갖 지랄 발광을 하는 미친 개판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될 날이 당도한 것 같다. 이왕 문제 학생들이 학교 내 폭력배로 변하여 교사들까지 폭행하는 현실에서는 더 망할 것이 없다. 망할 바에는 완전히 망해버려라. 나는 등치가 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교육감을 폭행하고, 교육감이 학생 앞에 꿇어 앉아 빌고 있는 꼴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 나의 소원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교육감 놈들부터 문제아들에게 얻어맞으면서 대로에서 질질 끌려 다니는 꼴을 보기를 학수고대한다. 이런 자들은 직책은 교육감이나 악마들이기 때문이다!
곽노현 교육감 중형선고를 촉구 한다(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철면피 곽노현 교육감과 그 추종자들
곽노현(57) 교육감이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나뭇가지에는 곽노현 추종자들이 곽노현을 석방하라는 노란색 리본을 걸어 '황색 해방구'를 만들어 놓았다. 곽노현과 그 추종자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철면피 들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5만5천명의 교사와 130만의 학생과 300만 학부모를 위해 사퇴해야 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반성은커녕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곽노현은 학생들에게 정직을 요구했고, 교사들에게는 부정비리는 엄단하겠다고 경고 했다. 그런데 곽노현은 상대후보를 매수하고 준 돈을 선의라는 거짓말로 일관 하고 있다. 아이들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럽다.
거짓말의 달인 곽노현
2010.6.2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은 전임 교육감의 비리를 언급하면서 자기는 “부패비리를 척결”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유권자를 속였고, 교육자며 법학자를 자처하면서 “법으로 올바름을 배웠고, 교육으로 정직을 배웠다”고 유권자를 속였다. 또 자신은 “깨끗한 인물, 법치주의 전사”라고 자칭하면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외쳤다. 그는 스스로를 반부패 법치주의의 화신으로 자처하면서 “부패의 곰팡이가 번식하는 밀실행정에 내가 햇볕을 비추겠다”, “어떤 사람은 나를 ‘법치주의 전사’라고 얘기한다”, “서울교육감 후보 중 부패와 싸워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사교육 꽉 잡고 부패 비리 꽉 잡는 진보 단일 후보 곽노현입니다”라고 자처했다. 교육감에 당선된 후에도 언론인터뷰에서 “반부패를 위해선 윗물이 밝아야 하는데 그 점에서 나는 누구보다 자유롭다”고 반부패 법치주의의 화신인 것처럼 자처했지만 그의 비유대로 그는 부패의 곰팡이로 전락했다.
상대후보 매수가 선의라는 곽노현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에서 곽노현은 "인간의 도리 상 2억 원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서 돈을 구해왔는지, 왜 돈세탁을 해서 수차례 나눠서 현금 뭉치로 몰래 줬는지, 왜 차용증을 받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어법을 써가며 자기의 깨끗함만 주장하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 내용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사퇴를 거부하여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는 "곽 교육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학부모들은 곽노현의 보석기각에 환성을 질렀다. 곽노현이 풀려나 직무에 복귀해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폐지, 혁신학교 신설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서울 교육을 쑥대밭으로 만들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곽노현 추종자들은 법치파괴 종북세력
석방탄원 서명운동을 벌였던 ‘곽노현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보석기각에 반발 하며 기각한 판사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곽노현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종북좌익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와 2011년 반값 등록금 시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종북세력 들이다. 이종북세력들은 검찰청과 법원에도 나타나 법집행을 방해 하고 있다. 2011년9월5일 곽노현이 소환됐을 때 100여명이 '정치 검찰 물러가라'는 피켓 등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곽노현 첫 재판 열린 9월26일에는 90여명이 법정에서 "교육감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박수를 치다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9억 뇌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11년 4월 무죄를 선고한 당시는 ‘정의의 승리’인 양 환호했던 종북세력들이 이번엔 자신들의 뜻에 안 맞는 결정이 나왔다고 반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보석 호소문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다. 범죄자를 내어 놓으라는 교육감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곽노현 교육감 징역4년 추징금 2억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2월29일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가 위헌이라며 곽노현교육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 대가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주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가 인정된다며 곽노현 교육감에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됐다. 제공된 금액이 거액이고 은밀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들 앞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을 그만하고 교육감 직을 사퇴하고 재판을 받는 것만이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경쟁후보에게 금품을 주고 사퇴시켜 당선되고 선의 운운하며 버티고 있는 모습은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불신만 조장 할 뿐이다.
양심마저 팔아먹은 곽노현에게 중형을
양심 있는 교육감이었다면 2011년9월중에 사퇴를 하고 2011년10월26일 재보선에서 새 교육감을 선출하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곽노현에게는 서울교육이 망하던 아이들이 망가지던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일신을 위해 버티고 있다. 인간의 탈을 쓴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
교육현장을 이념 교육장 만들어 갈등과 대림 그리고 무상 급식에 모든 재정을 쏟아
부어 서울 교육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곽노현에게 국민들의 마지막 충고는 하루 빨리 사퇴하여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민들도 각성하여 앞으로는 곽노현 같은 민중혁명가를 교육감으로 뽑아 서울교육을 망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서울교육을 망친 철면피 곽노현에게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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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중형선고를 촉구하는 1인시위
2012년1월19일이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다. 곽노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주심 김형두 부장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도 참여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력이 있다. 한명숙 범죄사실에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4년 징역에 9억4천만 원 추징금을 구형 했으나 무죄를 선고했다. 곽노현 교육감도 검찰이 4년 징역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 했으나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어 중형선고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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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과남문)
일시 : 2012.1.12-1.13-서울중앙지방법원 남문
2012.1.16-1.18-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시간 : 오전 7시30분-9시30분(2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