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간첩단과 같은 편인가?
법조인이 증거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려고 시도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어쩌면 법조인이기를 포기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북한노동당의 대남공작 조직인 225국의 지령을 받아 암약해 온 간첩단 '왕재산' 사건 재판에서, 민변(親노무현 계열로 법조계의 좌파조직) 소속 변호인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3일 비공개로 열린 왕재산 간첩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대학교수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인들이 자신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날 증언을 한 특정 교수는 왕재산 전 조직의 멤버였다고 합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깬 뒤 왕재산 조직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초기 활동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왕재산 총책인 김모(구속 기소)씨의 지시로 월북해 1993년 8월 26일 김일성을 만나 '접견교시'를 받았던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그는 구속된 김씨의 변호인(민변 소속)이 작년 8월 자신을 찾아와 "(만약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 묵비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민변 변호사는 간첩 김씨의 메모를 받고 그 교수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변호인이라고 해도 간첩의 부탁으로 전 동료를 만나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사람이 과연 법조인의 자격이 있을까요?
민변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작년 8월 왕재산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정국 돌파용 공안사건-(공안당국이) 사건 관여자들이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모의했거나 새로운 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했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선전까지 했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는 부당함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이라고도 했지요. '조작'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거의 그에 준한다는 내용으로 여론을 왜곡하려 했었씁니다.
민노당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일부 좌파 세력은 왕재산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종북세력은 감히 국가정보원 앞에서 시위까지 했었습니다. 변호사 모임이라는 민변은 그런 불온한 움직임을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임시단체를 조직하고 정부와 공안당국을 규탄까지 했었습니다. 변호사 모임이면 변호에만 힘을 쓸 일이지 왜 정치에 관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구나 왕재산 간첩단은 인천의 저유소 폭파계획까지 세웠던 흉악한 반역자들인데 말입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우리 공안당국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증명했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인들이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확신했다면, 굳이 그 교수를 미리 찾아가 묵비권 행사를 요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민변은 우리 사회에서 좌파세력을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이자, 법률가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적어도 민변이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법률가 집단이라면 자기방어를(간첩단 사건은 좌파진영에 불리하다는 판단) 위한 꼼수를 버리고 정당하게 재판에 임하기 바랍니다. 안보당국이 제시한 증거를 이길 수 없었기에 묵비권까지 강요하며 왕재산 간첩단을 도우려했던 좌파법률가 정치조직 '민변'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저들과 연계된 사람들이 총선에 나오고 대선까지 넘봅니다. 만에 하나라도 민변과 그 주위의 좌파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간첩이 백주대낮에 활보하는 망국을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