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동안 실효지배하면 그 나라 것이 된다는 국제법은 없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인정은 있지만 공식적인건 아닙니다.

이 논리는 간도로 인해 한국과 중국에서 논란이 일었을때 한국의 모 교수가 자기 이름 알리기위해서 이런 논리를 주장하며 인제 간도 못찾음ㅅㄱ! 한 것이 한국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유포되면서 국제법에 무지한 네티즌들이 그대로 믿게 된겁니다.

덤으로 중국에서도 왠 떡이냐 하며 간도를 낼름 삼키려고 하지요.

즉, 우리가 중국에게 간도를 반환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되며 또한 100년이 지난 뒤에도 국제적으로 세계인들이 동해와 독도가 일본의 것이라고 알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의없이 국제재판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분쟁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긴 하죠.

일본이 국제법국제법하지만 그 어느 국제법보다도 실효적지배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도 생각해야합니다.

우리야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 우리꺼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인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일본은 다케시마를 지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하는데 한국은 영토의 실효지배만을 믿고 당당하게 국제법정에 나서지 않는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뭐, 당당해지기 위해서 국제법정에 나서봅시다.

우리는 역사적인 이유와 수많은 협약, 심지어 일본마저도 체결한 조약을 내놓으며 우리꺼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일본 역시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기록물과 미국과 체결한 밀실협약 등을 주장할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답하고 괘씸하겠지만 세계인은?

둘다 일리가 있어 그냥 나눠먹는게 맞다고 생각할겁니다.

나눠먹으면 다행이죠.

뺏기지나 않으니까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도 러시아, 중국, 대만과 영토, 영해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 어느 나라를 상대로 한 국제법정에서도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단 한번도 영토, 영해분쟁으로 국제법정에 출두한적이 없고 또 7광구분쟁, 간도분쟁에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정부는 우리의 영토와 영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큰 관심을 둔다고 보기 힘든 행동만 합니다.-7광구는 개정된 국제법상 일본 소유에 가깝다고는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국제법정에 안나가면 한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나가면 뜯길게 뻔한데.

두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는 일본의 논리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릴 더 많은 자료.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외교관, 더 많은 국제법전문가들을 모아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재판에 대비하고 국민은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또 사이버외교단과 같은 활동으로 세계에 동해와 독도가 한국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국제법정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를 지속하되, 독도서명-여기서 독도서명은 '독도되찾기'가 아닌 '독도의 명예회복', '독도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해야합니다.- 과 해양스포츠 대회, 관광구역형성 등으로 국제재판 갈것 없이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한국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독도로 인해 국제재판이 벌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봐도 내땅, 누가봐도 내땅인데 일본의 꼼수에 넘어가서 뺏기는건 최악의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가정 하에 이 글을 써봅니다.

독도서명.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독도되찾기'와 같이 이미 일본에 넘어갔다는 식의 서명은 자폭이나 다름 없으니 주의해주십시오.

+

국제재판소에 일본인재판관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이 없는 나라도 자국민 중에 정식 재판관과 동등한 권력을 가진 임시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국을 위한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나라 재판관들이 인정하지 않겠죠.

한 재판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타국 재판관들은 그 재판관을 탄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남은 것은 설득력 있는 자료와 외교관의 역량에 달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