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해체'?

 

 

재벌해체와 기업문화의 좌경화가 '경제민주화'?

  류상우 편집인 우익진영에서 '민주화'를 '좌경화'로 해석하는 정치분석가들이 없지 않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사실상 종북좌익세력이 한국사회에 활개치는 현상을 주목한 정치분석이다. '민주화 합시다'라는 밀이 사실은 '한국사회를 좌경화 하자'는 말로 쓰였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날 '민주화세력'이 어떤 측면에서 '종북좌익세력'과 상당부분 겹치는 현실도 이런 '민주화'='좌경화'라는 주장을 뒷바침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렇게 '민주화'라는 말의 실제 의미가 달리 해석될 부분이 없지 않다. 이제 한국사회는 충분히 '민주화' 되어서, 반란성 촛불집회가 상습화 되었으며, 천안함 폭침이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는데, 이제는 경제분야에까지도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정치권이 선동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도 '경제민주화'를 떠들고 있다. 조선닷컴은 2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는 대기업집단(재벌)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를 순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벌 총수가 모회사의 작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라며 "민주당의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실제 시행될 경우 재벌 지배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사유재산에 대해 정치권이 간섭을 하는 과거의 못된 습성을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반복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정치적 좌경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기업에 간섭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한국경제의 근간으로 평가되는 대기업들을 해체하겠다는 정치권의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1일 조선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재벌 오너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고, "재벌총수를 견제할 소액주주의 대변자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집중투표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특정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 대표자를 뽑는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특위 위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도 "현재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 상호출자만 상법상 금지돼 있는데, 공정거래법에 순환출자 금지를 명시해 '유효 지배력'이 미치는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과거 IMF사태 당시에 한국재벌의 투자를 막아서 외국자본이 한국기업을 집어먹게 만든 김대중의 망국적 경제정책이 부활될까 우려된다.
 
순환출자는 재벌들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변칙적 출자 방법으로, A사가 B사에 출자해 지배주주가 되고, B사는 C사에, C사는 다시 A사에 출자하는 형태라고 조선닷컴은 정리했다. 순환출자 금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곳은 삼성그룹이며, 그동안 순환출자를 통한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는 여러 번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순환출자를 일시에 해소하려면 20조원 이상이 드는데, 지금 고리를 끊으라는 것은 그룹을 해체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지역주의와 좌익이념에 근거한 정치집단으로 평가되는 민주통합당은 강력한 대기업이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현시대에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삼성과 같은 대기업 해체를 지향한다.
 
북한이 가장 혐오하는 기업이 한국경제에 핵심인 삼성이라는 설도 있는데, 민주통합당을 비롯해서 한국의 정당들도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삼성해체에 나설지도 모른다. 재벌이 대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면 '재벌이 주식을 너무 많이 가졌다'고 비난하고, 대기업의 주식을 적게 가진 재벌에세는 '재벌이 주식을 적게 가지고 경영을 독점한다'고 트집잡는 좌익단체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가 어떤 영향을 기업들에 미치고, 이를 한국의 언론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웅대접을 받는 한국의 재벌들이 좌경화의 길을 가속화 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수난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사회의 좌경화가 민주화의 이름으로 경제분야에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빙자한 민주통합당의 재벌해체 정책에 대해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jumppang)은 "대우그룹처럼 삼성을 해체하고 이씨 족벌을 추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우중이 없는 대우계열이 오히려 더 건전해졌으니 삼성의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권 세습과 개인의 부를 위해 회사의 피를 빨아먹는 이씨 족벌이 없는 편이 낫습니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khwlhj)은 "그나마 있는 삼성마저 망가트리면 다같이 가난해지지 않나요? 삼성 사람들이 돈을 못 쓰면 누가 우리 가게 물건을 사주나요?"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jgoh6140)은 "민주당 노가폐족들은 조용해라. 노무현이 집권하고 재벌개혁을 한 게 뭐 있다고 재벌개혁을 입에 올리나"라며 "민주당 니들은 재벌보다 더 서민 피 빨아먹는 족속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한 네티즌(9hl5fgq)은 "국가재정. 세금의 근원처인 기업 재벌을 무시하고 무상 무상만 외친다고 되나요? 기업도 살고. 국민전체도 같이 사는 합의점을 도출해야지 무조건 기업인이 싫다면 대한민국에 기업 할 사람 있겠나? 그토록 노무현 김대중 시절에 부작용을 보았잖나? 외국으로 공장을 옮긴 곳이 7천개-1만개 정도가 넘을 것으로 사료? 또 젊은이 취업난 악순환 전체를 보야지. 부분만 보면 곤란"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gipangi49)은 "민주당하는 짓꺼리가 어쩌면 한나라당과 꼭 닮았냐? 국민들 세금에 공짜로 얹혀서 살아가면서 입에 계량기가 안 붙어서 세금 안낸다고 막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네. 너희들이 기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그렇게 주장을 할까? 표하나 얻으려고 구역질나는 발언은 이제 그만... 국민들은 현명하다 이 말씀이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