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LH에서 시행하는 대학생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소득이 적은 저로서는 이번 사업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을 하는 대학생들의 집걱정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좋으나 LH가 제시한 조건의 문턱은 너무 높고 이에 적합한 집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격입니다.
몇 일전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과 함께 2박3일간 숙박을 하며 학교주변 5개동 약 30여 곳의 부동산을 다녔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가 동시에 “취급을 하지 않는다, 조건에 맞는 집이 없다” 라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몇 곳의 부동산은 친절하게 집을 소개해주었고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해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시세, 부채비율 등을 설명해 주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결과발표를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조건에 맞지 않으니 다른 집을 찾아보라는 통보였습니다. 2박3일 동안에 희망을 가지고 밤낮으로 이곳저곳을 누비며 집을 찾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해보셨어요? 안 해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사업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에게 이에 부합하는 집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도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 주변 및 근처 모든 곳을 찾아 봤자 몇 군데 못 찾고 결국 힘들어 지쳐 올 것입니다. 문제점은 제시한 조건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선정 방법에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물에 대한 권리분석을 할 것이며 이는 과연 객관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권리분석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누가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선택한 집이 공인중개사가 말한 시세의 약 70% 밖에 되지 않고 또한 서울에 있는 역세권 건물이 지방의 건물보다 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인구 20만 밖에 되지 않는 곳보다 말입니다.
물론 빚더미를 안고 매달 수백억의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LH의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있는 이 기업에서 국민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이 사업은 LH에서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며 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을 비롯해 불우한 국민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이미지 개선에 많이 치우친 생색내기가 아니라 조속히 현실을 파악하여 실정에 맞는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이 빛좋은 개살구, 그림의 떡이 아닌 온 국민에게 정말 좋은 사업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