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198#0000 )
아함........뭔 만화금지야 금지는 ㅡㅡ^
라기보단 자기소개부터~
저는 18살 남정네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그냥......읽다보니 웃겨서요
웃긴이유는 남녀노소들이 즐기는 문화 중 만화라는 장르를 죽이겠다는 비슷한 발언들과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했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간섭
딱 맘에 안들네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잔혹한 실상 또는 폭행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할 수있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것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등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영향을 미칠수있다는 것 <- 어떤분 네이버 블로그에서 본글입니다
......근데?
어쩌라는거지?
유해물로 판정먹이고 달라지는게 있나?
방심위분들덕에 청소년들 혹은 작가들의 반항은 더 심할..
아아아 권력이 있구나!
그래...권력으로 잠재우게요?
세상 참 독하네......뭔 일만 터지면 아무나 잡아다가 명예훼손죄면 뭐면 다 일일히
일 처리하시는데 힘드시겠어요 조금이라도 반기들면 즉시 생계를 위협하시니 라고 말하지만
그 일도 윗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밑에 시키는 일이니 패스~
뭐 여튼 걍 맘에 안드네
그러면 뉴스같은것도 폐지되나?
흠....그러면 국회도 폐지되려나?
허구헌날 의자날리고 소화기날라댕기고 그러는 국회와
그것을 찍어 뉴스 띄우는 기자들이나.....
그런것도 폐지되어야하나?
사람들이 다치는데.....
(아흠....내가 간만에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거리가 보이는데 타이밍이 이상한건가)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뉴스에 국회의원들끼리 싸우고 소화기 날라댕기고 의자날라댕기고
서로 싸워서 누가 다쳐서 피가난다거나 그것때문에 입원했다거나 문부신다더니 그런 일들을 동영상으로 찍는것도 위법아닌가요?
살인충동?
어떠한 만화랑 영화보다 나는 지금 청소년들이 폭력성과 짜증나는 사람들 죽x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거같은데.......
나도 웹툰보면서 징그럽다 잔인하다 라고 느끼는건 그만큼 느끼고 어느순간부터 19세
그만큼 잔인하니깐 그러는가보다 하는데
다른웹툰들은 뭐여....ㅡㅡ^
쎈놈 - 유해물판정?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기왕이면 그런주제로 한 영화들 모조리 유해물로 넘겨버리지...
나이트런 - 유해물판정? - 스타워즈 유해물로 바꿔라
또 유해물 판정이아니라
한....15세? 정도로 해도 괜찮을 법한 웹툰들도 전부 유해물판정
거슬린다
폭력과 싸운다라는 개념만 들어가면
모두 유해물판정때리나?
폭력배짓하다가 반성하는 웹툰도 유해물이라하든데 그거 들으니 방심위분들 또 한번 거슬리네..
예능이나 영화보다 밤샜는데 웹툰보다 이런게 있어서 쭈욱 훓어봤네요
난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할뿐이에요
위에 비꼬는듯한 말도 있지만 ㅋ....
그건 잠에 취한 18살 남정네의 투정이라 생각해주시고 욕설등은 삼가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요~
했는데 아무 댓글도 안달리면.....슬플듯...
여튼 뭔가 심각하게 거슬리고 짜증나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겁나게.....졸리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