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에 관한 불편한 진실

※주의※ 이 글은 각종 싸이트에서 수집한 글을 정렬한 것입니다.
1.현재 다문화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정책들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교육비 100% 전액 지원)

명절 지원비(차례상 준비 비용) 지급

고향 귀국비 지급

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 초청 비용 지급

병원비 (건강검진 포함) 지원

바우처 사업 (여행,취미교실,스포츠,스포츠 무료관람 등) 우선 발급

-매달 7만원 입금

방문과외 무료

국/공립 학원 무료

놀이공원,스케이트장,영화 등 지원

교재 지원

임대주택 1순위

대학 특별 전형

대출 할인

우체국 할인 (국제 우편물 포함)

전기세 감소

주민등록증 발급 공자

전화/문자비 할인

출산비 지원

여행비 지원

결혼비 지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의료 급여 지원

한국어 교육,요리교실,각종 취미교실 지원

한국어 토픽 응시료 지원

어린이 학습지.장학금 지원

운전학원비 지원

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2.한국 국적을 달라는 불법체류자들

내 아이들 만이라도 국적을 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10월 말 인천 중구 율곡동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 베트남 여성 남푸엉(38)씨가 찾아와 도움을 호소했다. 2009년 입국한 그는 현재 불법체류자다. 가짜 한국인 남편을 앞세워 서류상으로만 혼인한 것으로 꾸며 들어온 경우다. 그러나 1년 뒤 '서류상 남편'의 위장결혼 사실이 들통 났고 그때부터 남푸엉의 결혼이주 비자(F2)도 갱신되지 않아 불법체류 신세가 됐다.

게다가 지금 남푸엉씨는 홀몸이 아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역시 불법체류 중이었던 베트남 남자를 만났고 아들 둘을 낳았다. 남푸엉씨는 "내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자라도록 하고 싶다"며 "또다시 한국 남성과 가짜 결혼이라도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센터에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불법체류 부부들이 적지 않다. 서광석 센터장은 "일주일에 한번 꼴로 자녀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불법체류자들의 상담이 들어온다"며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줄잡아 1만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런 불법체류 부부들을 노려 돈을 받고 거짓 출생신고를 해주는 전문 브로커들도 생겨났다. 가짜 한국인 부모를 만들어 한국국적을 얻도록 하는 수법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자녀의 출생서류를 위조해 한국국적을 얻게 한 뒤 본국으로 출국시킨 혐의(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로 이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출산한 것으로 허위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준 산부인과 병원장 김모(46)씨와 부모 명의를 빌려준 택시기사 김모(54)씨 등 '위장부모', 가짜 출생신고 보증인 등 2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불법체류 여성들로부터 아이 1명당 600만원씩 총 1억800만원을 받고 신생아 18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했다"며 "위장부모가 위조 출생증명서를 동사무소ㆍ구청에 제출해 출생 신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한국 국적을 얻은 신생아들은 모두 베트남의 가족 등에게 보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는 그들의 자녀도 불법체류 신분이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본국의 가족에게 맡기려는 경우가 많다"며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국적이 필요하니 이런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출입국관리소 등은 이처럼 신생아들이 불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 베트남으로 보내진 뒤 입국하지 않은 사례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말까지 3,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조직팀장은 "비자 갱신이 안된 미등록 체류자나 비자 기간이 만료된 초과 등록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 몇 명인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기사 베플>

지금도 이미 인권단체에서 하도 난리를 쳐서

불체자의 자식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교사가 신고를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상태고요..

방송에서 맨날 김치가 좋아요 이러면서 한국사람 다 됐어요 이러죠?

이게 뭔 뜻일까요 국적 달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브로커 잡혔다고 뉴스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일년에 수천명의 베트남이랑 동남아인들 불체자의 자식들을

한국에 시집온 매매혼 가정에 돈 주고 호적올리는 방법으로

한국국적을 따고 있다고 하네요.

위장결혼해서 한국들어와서 불체자랑 애낳고 한국국적 달래는 베트남 여자나

그리고 저걸 도와줘야 한다는 개소리 하는 인권단체와 언론들..

저런 인권단체 다문화 센터들 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거 아시죠?

3.다문화 가정이 받고 싶어하는 혜택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취업하기 어려워요." "다문화자족 지원제도가 체계적이지 못해요." "가족갈등을 상담할 정보가 부족해요."

20일 오전 11시 부산 학장동 부산여성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이동신문고' 현장에 참석한 100여명의 다문화가족 여성들은 갖가지 애로사항들을 털어놨다.

러시아에서 온 엘레나(43·여)씨는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꺼리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기술교육이나 고용훈련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선화(35·여·중국)씨는 "결혼이민자의 부모에게 맡겨졌다 재입국한 자녀에 대한 사회적응 및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 출신 딩티무이(32·여)씨는 여러 기관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제도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태국에서 온 키리야파와스리(32·여)씨는 결혼이민자들의 국제전화요금 및 송금수수료 인하, 산모도우미 무료서비스 제공 등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건의사항을 전했다.

국민권익위 측도 이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했다. 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맞춤형 교육과 훈련 및 사회·학교적응프로그램 부족, 중복되는 지원체계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으이구 한심!!)

김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여성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서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더 나은 해결책이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권익위 이연흥 고충처리국장은 키리야파와스리씨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의 국제전화 사용법을 직접 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맞춤형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직접 또는 심의 뒤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국민권익위는 올들어 서울, 전남, 충남, 강원, 전북 등 35개 시·군·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206건, 고충민원접수 120건, 상담안내 604건 등 총 930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그에 따른 원글 글쓴이의 생각>

취업하기 어렵다는 말 간단하게 반박하면

다문화사람들 대다수는 친정에 돈 보내려고 취업하려는게 주목적이고,

나라에서 다문화 고용하면 1인당 640만원주고 현재 공무원,은행업무직에서 다문화 다수가 특채되고 있음.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주부들 내쫒기고 그 자리를 다문화가 채우고 있는게 현실임

-국제전화요금 인하

-송금수수료 할인혜택

-무료산모서비스

....

/(-0-)/

누구돈으로 해주는건데?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외국인한테 저런 혜택 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음?

당당하게 송금도 할인해달라고 하는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미 다문화가정들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비(유치원,어린이집등등) 전액 지원 받는데

이제는 무료 산모서비스까지 ㄷㄷㄷㄷ

대단하네요 정말

이런식으로 우리나라 혈세가 속칭 다문화..(실상은 매매혼)에게

낭비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으니 씁쓸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다문화인이라고 혜택이란 혜택 다 받으면서

정작 불리하면 인종차별한다고 인종차별금지법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네요

관련자료>>

=>국제결혼은 일년에 10%정도가 이루어지는데

이혼소송은 40%가 다문화가정 ......

아름다운 다문화가정이 만들어 지는 과정

2년만 있으면 영주권 나오고 간이귀화로 한국국적 취득 가능.

설령 2년전에 이혼을 당해도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비자까지 새로 만들어줌.

또 이혼을 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동남아 불법체류자랑 결혼을 하면

그 불법체류자도 한국국적 취득가능+ 귀화인 가정도 다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보육료 지원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세금으로 받고 있는 혜택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4.다문화Vs 출입국 공무원 대치

대치하는 이주여성들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들【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종교단체 회원들과 이주여성들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가진 후 출입국사무소장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하자 관계자들과 대치를 하고 있다.

지금 다문화여자들 또 이러는 이유가,

한국인이랑 이혼 등을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한국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고.

출입국에서 위장결혼,사기결혼 한 다음에 이혼한걸로 의심되서 비자연장 안 해주니까

한국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고 시민단체 대동하고 이러는거라네요

막무가내가 따로 없네요. 자기들 나라에서도 이짓거리 할 수 있을련지.

매주 시위하는 이 사람들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고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216180109199&p=moneytoday

사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한테 배운건지 어떻게든 불쌍한척 하면서 대한민국 법위에 눌러 앉으려고 하네요.

북유럽,일본만 해도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면 무슨 이유건 바로 출국시켜버리는데

한국에서 돈 벌고 친정에 송금하면서 영주권,국적 따려면 어쩔 수 없는것인지?

5.점점 확대되는 다문화 특별전형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을 두고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신종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명 수험생커뮤니티에서 다문화가정자녀라고 밝힌 한 수험생이 "이 나라는 다문화가정을 사회적 문제로 보면서도 (혜택성) 전형을 만들어 놓은 대학들이 별로 없다. 연·고대에도 전형이 없다"며 현 다문화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 글을 접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황당한 주장이다. 연·고대에 입학하고 싶으면 수능을 봐라" "다문화가정도 한국인이다. 차별하지 말라면서 혜택은 왜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다문화인의 대학전형에 대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