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국가안보 위한 當爲다
어느 정치인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인 해군 제독에게 연말에 정권을 잡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망발했다. 그들이 먼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라고 부르면서 자국 관할 해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 동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은 정치 문제가 아니며, 정권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미 제주해군기지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걸쳐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므로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물동량의 99.8%가 바다를 통해 수송된다. 해로(海路)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선이며 제주 남방해로는 휴전선만큼이나 중요한 대한민국의 방어선이다. 제주도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여서 우리가 주변국 해군보다 열세임에도 효율적인 해로 방어가 가능하다. 1970~80년대 제주해역은 북한 간첩선의 주 활동 무대였으며, 유사시 북한의 많은 잠수함이 석유와 전략물자 수송을 차단한다면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해로를 방어하는 함정이 부산과 진해 먼 거리를 오가며 군수적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와 이어도, 7광구와 어족자원, 해저 광물자원 등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제주해군기지는 미군기지가 될 수 없다. 미 제7함대는 서태평양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일본 요코스카가 모항이다. 만약 제주로 옮긴다면 지리적·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의 군사전략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후텐마 기지를 제주로 옮기기로 약속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후텐마 기지는 해군기지가 아닌 미 해병대 비행장이다. 한국이 사정해도 이전하지 않으며,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과 진해에 잠시 입항할 뿐이다.
최근 15만t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출입항이 불가한 설계 오류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온다. 15만t급은 세계적으로 7척밖에 없어 한국까지 오지 않으며, 2척이 동시에 입항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 크루즈선은 선수 좌우에 추진기가 있고 선미에 360도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있다. 부두에 접근하면 회전 없이 수평으로 계류하고, 출항할 때도 부두와 멀어진 다음 그대로 후진해 출항하므로 많은 공간이 불필요하다.
강정마을 추진위원장은 강정마을에는 제주의 명물이 하나도 없고 제주에서 가장 못산다고 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지지했으나 전문 시위꾼이 들어와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구럼비 바위는 제주에서 흔한 바위일 뿐 외돌괴, 주상절리, 용두암 같은 명물이 아니다. 정작 지켜야 할 300만평의 ‘곶자왈’ 습지는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어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평택기지도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고맙게 생각한다. 넓은 도로와 상권이 생기고 고용증대와 자산가치의 상승을 가져왔으며 분교였던 초등학교가 일대의 큰 학교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