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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열리는 바로 그회의

정화임 |2012.03.21 13:11
조회 67 |추천 0

50여 주요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여하는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은 불과

2년 만에 세계 최고위 경제 회의(G20 정상회의)와 안보 회의를 모두 개최하여 21세기 신(新)국제규범 창출을 주도

하는 개가를 올리게 됐다. 전 세계 미디어가 며칠간 한국을 집중 보도하여 거둘 홍보 효과는 돈으로 따지기 어려

울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핵안보정상회의는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국내적으로 정치·경제·

북한 현안이 산적해있기 때문에 국제 문제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말도 있다. 과연 핵 테러 방지는 우리와 무관

하고,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만의 관심사인가. 그렇지 않다. 핵 안보는 한국의 '핵심 국익(國

益)'에 해당하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한국의 '세계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냉전기에 전 인류가 핵전쟁 공포에 떨었듯이, 탈(脫)냉전기에는 핵 테러가 새로운 거대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9·

11 테러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 테러와 방사능 테러는 더욱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세계에 산재한

무기용 핵물질 2000t, 방사성물질 수만t, 병원·기업·대학 등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시설 수십만개, 원자력발전

소 450여기 등은 모두 테러와 사보타주의 대상이다. 핵 테러는 살상 규모뿐 아니라, 각종 핵 사고에서 보듯이 복

구 불가능한 영속적인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더욱 방지되어야 한다. 또한 핵 안보가 부실하면 평화적 원자력 이용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된다.

 

우선 한국은 대표적인 개방 통상 국가로서 핵 테러가 발생하면 발생지를 불문하고 우리 국민과 경제도 직·간접적

인 피해에 노출된다. 따라서 핵 테러 방지와 세계 평화 유지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핵심 국익이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또 우리의 '세계적 책임'이다. 과거에는 소수 강대국이 세계 질서와 평화를 보장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조차도 경제 위기로 더 이상 홀로 세계 경찰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 중국·러시아는 군사 강

국이지만 세계 평화를 감당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 설사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의를 믿기 어렵다.

지금 한국은 15대 경제 대국이며, 세계 8위 수출 대국이다. 핵 테러 방지에 '글로벌 한국'의 국익이 너무 크게 걸

려있다. 한국은 국제 지원의 최대 수혜국이자 국제사회의 신흥 중견 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 안보

노력에 기여해야 하는 '세계적 책임'을 진다.

 

신흥 경제 외교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역할에 국제사회의 기대도 높다. 핵 안보 분야에서 더 중요한 나라가 많

지만, 한국이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은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

교(架橋) 외교'를 발휘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도 한국이 가교 외교를 통해 핵국과

비(非)핵국, 원자력 발전국과 비발전국, 핵연료 주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등의 갈등을 잘 조정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진 않지만, 북한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김정은 체

제 등장으로 2012년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것이라는 경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핵 안보

강화를 위한 불법 핵 거래 방지,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사용 중단·폐기 등 합의는 북한 핵 활동에도 적용된다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책임질 나라가 어디인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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