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일이 만든 새로운 정당 -국민생각 》

◆ 정책공약 1

국회의원 수 200명으로 줄이는 국회구조조정 실현

먼저, 저희 국민생각은 현재의 기득권을 가진 양당구조를 파괴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 위에 선진화와 통일 국가 비전을 세울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국민생각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다음의 몇 가지 국정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2월 27일 정치권이 국회의원을 300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렸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반발하여 ‘국회의원 수 줄이기 서명운동’에 참여하였고, 여전히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의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수가 300명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은 전체적인 국익의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자기 지역구민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좁은 지역에서 지나치게 많은 국회의원을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 제41조 2항에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하한을 정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200명으로 조정하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명 이상 다수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게 되므로 지역구조 타파 뿐 아니라 소수대표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국민생각은 위의 과제를 실현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