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 특혜 계약 의혹
지하철요금 500원 인상안을 기습 공고해 논란을 일으킨 (주)메트로9호선과 서울시(당시 시장 이명박)가 2005년 당시 맺은 계약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사업비 중 민간 투자 비율이 16%에 불과함에도 지하철9호선 전체 운영권과 부대사업 수익권을 양도하는 등 일방적으로 민간에 유리하게 체결됐다는 특혜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이 실제 투입한 비용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등 애초부터 잘못 체결된 협약"이라며 "협약서를 폐기하고 지하철9호선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의 협약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 체결됐으며 1,2대 주주는 현대로템(지분율 25%)과 맥쿼리(24.5%)다.
맥쿼리는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계열사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로 인천공항 민영화에도 참여했다.
서울시 최초의 민자도시철도인 지하철9호선은 지난 2005년 당시 사업 협약을 통해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8.9%까지 30년간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시는 민자사업의 운영적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라 예상 수익금의 90%까지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90%에 달하지 못한 차액에 대해 700억원 이상의 혈세를 지급했다.
2006년경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강남순환민자도로 사업의 경우 협약에서 체결됐던 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했지만 지하철9호선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된 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하지 않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005년 실시협약서의 문제점으로 2006년 민간투자법에서 폐지된 운영수입보장(MRG) 보장, 시장이 바뀌어도 계약 내용을 고치지 못하는 등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금지의무, 계약해지상 불공정, 정보공개의 제한 등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지하철9호선의 적자이유가 대주주들의 고율 이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9호선은 주주들에게 배당잔치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9호선 운영업체 (주)메트로9호선의 운영 적자 상당액은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외국계 금융자본 맥쿼리와 신한은행 등 금융권이 챙겨가는 고율의 이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9호선이 금융감독원에 낸 '201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2010년 326억원의 운임수입 보조금을 받고도 당기순손실 46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6억원에 불과했지만 이자비용으로 461억원이 지출된 탓이다.
메트로9호선은 요금인상 이유로 누적 적자가 1820억원에 달해 자본잠식상태여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서울시는 "9호선측이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9호선을 사들이고, 특혜 의혹을 낳고 있는 협상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좌영미 jwayoungmi@crey.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