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마지막 국방위원회가 지난 20일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방개혁법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고 말았다.

4.11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법안을 논의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었건만, 찬·반 양측의 주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오고 만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북한은 로켓 발사 도발에 이어 공공연히 서울을 타격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최근에는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며 사실상 대남도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무엇보다 시급한 법안을 무산시키다니 말이다.

끝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이다.

북한의 기습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통합군체제에 준하는 합동성 강화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 군을 전투임무 중심의 조직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 기회를 잃고야 말았다.

지금은 여·야를 따지고, 당리당략에 움직일 때가 아니다.

더구나 이 같은 상황에서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향후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젠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

이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軍출신 당선자들을 만나며, 국방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적극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반드시 국방개혁의 처리가 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꼭 다음 국회에서 국방개혁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