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위 단어로 대목, 한탕, 성공 생각하시는 자영업자는
단 한분도 안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속칭 민짜는 저같은 호프 업주에겐 폭탄과도 같습니다.
민짜 본인은 독하게 걸려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분의 경우 훈방입니다.
실상. 민짜에게 호프 뚫기는 스포츠에 가깝습니다. ('뚫기'라 함은 위조, 도용, 변조 신분증으로
호프에서 술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잘하면 주변 민짜친구들에게 추앙받으면서 나도 뚫보겠다며
덤벼드는 초짜민짜에게 기술도 전수해줍니다.
이런 가운데, 속은 업주는 경고 조치없이 바로 영업정지 혹은 그에 준하는 벌금을
예외없이 추징당합니다. 이 나라 법에 세금 꼬박꼬박 내는 자영업자는 세금도 벌금도
쭉쭉 뽑아낼 수 있는 호구집단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민생이 화두입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창업이 가속화 되어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 대,내외 요인에 의해
확실 시 되고 있습니다.
고령 창업자일 수 록 민짜들의 호프뚫기 기술을 차단하는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일매일 그 망할 기술들이 고등학교 교실에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은 사람은 처벌받고 속인 애들은 훈방되는
이 말도 안되는 법규를 현실화하는데 힘을 합쳐주시길 바라며 힙겹게 이글을 씁니다.
저는 최근 이래저래 안좋은 뉴스로 유명해진 수원 로데오거리에서 호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주점까지 합쳐 올해만 3번 미성년자 사건에 연루되어 함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어머니 모두 민짜라면 치를 떨고 있습니다.
저희 호프는 민짜가 제시한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압수하여 라이타로 바로 그을려버리고
카운터 앞에 전시까지 해두지만, 민짜들은 오늘도 다시 나타납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불변이나,
발생 후 대응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미성년자, 업주간의 처벌 수위 형평성 회복입니다!
업주의 처벌이 존속되거나 강화되도 좋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술을 먹으면 그 부모도 업주에 준하는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쌍벌제입니다.
그 효과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민짜 입장에서 "내가 술한잔 몰래 먹었는데 우리 엄마가 2천만원을 내야 돼?" 하며
쉽게 생각하던 음주가 꺼려지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의 지속적이고(술먹지말란 다그침),
경제적인 처벌(용돈감소)은 민짜가 가장 버티기 힘든 것입니다. 부모의 진실된 탄식(벌금납부)은
민짜에게 주는 진정한 서비스 메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쌍벌제가 정착되면,
업주 입장에서 민짜의 출몰자체가 줄어들어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 자체가 차단됩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자영업동료 분들은 너무나 슬프게 착하기만 합니다.
"법이 그런걸 어떻해.." , "민짜들은 그냥 집에 갔대?" 하며 허탈해만 합니다.
저희 관할 지구대 분들은 업주들이 불쌍하다고 까지 합니다.
지금 이 법규는 정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특히 우리 호프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제 호소에
동감하신다면 당장 이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법규를 고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움직여 주시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손님기다리기 힘든 주중장사, 손님에 치이고 사고 많은 주말장사..
오늘도 무사히 견뎠다고 자부하면 뭐하시겠습니까?
민짜 한마리만 뚫리면 반년치 장사가 헛일 이고 30%이상의 업주는
재기가 불가능한 낙오자가 되어 부채에 허덕이게 됩니다.
업주들은 단지 본인이 노력한 만큼 장사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런 착한 업주들에게 빨대를 꽂고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어떤 법개정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실속에서 견뎌내는 이 수고는 시한부와같습니다.
말이 되는 경기장에서 싸움을 해갈 수 있게 서로 힘을 합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