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여성부의 웹툰/애니 폐지 건으로 한번 글을 썼었던 글쓴이입니다.

그때 그 정책은 결국 시행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부가 청소년의 노래방/PC방 출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들이 많은데요,

정말 시행이 되면 그에 대한 반발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먼저,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는 것이 거의 관습화 되어있는 10대들에게

노래방 출입금지라니요.

현재 저희 동네 노래방만 해도,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팻말 당당히 붙여놓고 시간제한 해 가며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출입 시간 동안에는 아예 주류 등을 취급하지 않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밤 12시 이후 청소년 노래방 출입금지'

'주류나 접대여성이 있는 곳 출입금지'

도 아닌

'노래방은 청소년에게 유해업소이니 출입금지'라니요.

현재까지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감으로 인해 뭔가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노래방을 통해 집단 인신매매가 되었다거나

이러한 사건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목적으로, 가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노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PC방에 대한 것은 분명 취지는 좋습니다. 의도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오랜 PC사용으로 인해 사망한다거나 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일겁니다.

하지만 그 취지를 현실에 반영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게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셧다운제 시행.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12시 땡 넘으면 게임같은 거 하나도 안할까요?

요즘 왠만한 청소년들 치고 부모님 주민번호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겁니다.

주민번호 도용이라는 2차 범죄.

이게 여성부가 강제 셧다운제 시행으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정말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PC방 출입을 금지시키는 거라면,

차라리 PC방에서 담배 못피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출입금지 단속 비용이며 노래방 주인들에게 물어줄 손해배상 비용으로

청소년들만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PC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작정 출입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아 예 알겠습니다. 노래방이며 PC방이며 안가고 집에서 죽치고 공부나 하겠습니다'

이럴까요?

무조건적인 강압은 오히려 무조건적인 반발만 살 뿐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라는 여성부의 의도는 분명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부가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닥치고 우리 말에 따라라 다 너희를 위한 거다.'

이것이라는 게 문젭니다.

'너희를 위해 이러이러한 정책을 시행 할 거고, 너희가 얻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따라 주었으면 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정책의 내용 자체도 지나치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PC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은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노래학원을 다닐 여유가 없어서 노래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은요?

급하게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고장나서 PC방을 가야 하는 학생들은 어쩔까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여성부가 그토록 원하는 '학습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노래방과 PC방 사장님들은 무슨 죄인가요.

정책 시행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어줄 돈으로

차라리 10대들을 위해 생리대나 스타킹 가격을 내리는 걸로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10대를 위한거고 10대를 생각하는 거죠.

이번 정책에는 확실히 청소년들의 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 댓글이 달리는 대로 의견을 종합해서

여성부 홈페이지에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10대 여러분,

많은 톡커님들이 보실 수 있게 댓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