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선택을 위해 수치화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선택에 대해서는 주관적인면이 없잖아 있었음을 밝힙니다.
1. 인천국제공항 매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Q. 지분 매각 왜 추진?
A. 아시아 제일의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의 ‘서비스’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브공항의 주요 지표인 ‘환승율’과 ‘취항항공사 및 취항도시’ 부문에서는 중국이나 홍콩의 경쟁 공항보다 뒤처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사용료도 싱가폴 창이공항이나 홍콩 첵랍콕공항 등 경쟁 상대보다 여전히 비쌉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 대금을 향후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원으로 적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99년에 결정되었습니다.
Q. 국가 주요시설을 외국에 넘기는 것 아닌가?
A. 인천국제공항은 국가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기에 활주로 등 주요 시설은 팔지 않습니다. 터미널 등 공항운영 부문에 대해서만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운영부문에 대한 지분매각도 49% 범위 내에서만 추진하기에 51%의 지분은 계속해서 국가가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항의 경영권이 외국 공항 운영사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1999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지분이 15%로 제한돼 있어 특정인이 49% 지분을 함께 보유할 수 없습니다.
Q. 공항 서비스 수준 조사를 보면 1~5위까지가 모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항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게 더 좋다는 뜻 아닌가?
A. 정부가 공항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민영화하는 사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히드로공항, 코펜하겐공항, 시드니공항, 브뤼셀공항, 로마공항, 취리히공항 등이 이미 완전한 민영화를 이뤘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공항과 뭄바이공항 등도 일부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들 공항은 민영화한 후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영업이익 및 비항공수익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성과가 개선됐습니다.
Q. 히드로공항이나 시드니공항의 경우 민영화 후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사용료는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천국제공항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A. 공항 착륙료 등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민영화 후 과도한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 기관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2. 어떤 네티즌이 계산한 인천국제공항의 가치
3.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4. 201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5. 한국공항공사 최우수 S등급…기관장 11명 A등급
6. "우리나라 철도ㆍ공항 안전성 세계 최고 수준"
7. "우리나라 공기업 글로벌 경쟁력 돋보여" http://www.mosf.go.kr/policy/policy04.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cvbnPath=&sub_category=129&hdnFlag=1&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13778&hdnTopicDate=2012-06-08&hdnPage=1 8.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평가 '우수' http://www.mosf.go.kr/policy/policy04.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cvbnPath=&sub_category=129&hdnFlag=1&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13370&hdnTopicDate=2012-05-08&hdnPage=2 한글파일로 보시면 표로 되어있어서 보기 편하실거예요 일일이 다 퍼올수가 없어서(다 써지네요) 링크걸어둡니다 이 수치자료들은 기획재정부 것으로서, 저로써는 돈잘벌고 서비스좋다고 칭찬해대면서 팔려는지 모르겟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