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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형량비교 [ 살인죄,강간죄 etc.. ]

야무짐 |2012.06.27 23:59
조회 2,831 |추천 4

 

 

 

 

 

일반살인 (국가마다 명칭에 차이가 있으나, 1급살인, 정상살인 등) 기준.

 

 

 

중국 : 최소 10년형 이상의 유기형, 무기형, 사형

 

이스라엘 : 최소 30년형.

 

이탈리아 : 10년형~ 27년형(가석방, 보석 불가)

 

네덜란드 : 12년형~ 30년형

 

루마니아 : 15년형 ~ 종신형

 

대한민국 : 5년이상의 유기형, 무기형. 사형(실질적으로 폐지)

 

북한 : 5~6년이상의 교화형, 사형(대개 총살형)

 

남아프리카 공화국 : 최소 10년형, 심한경우 445년형(2004년), 2410년형(2007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었음.

 

미국 : 주 마다 큰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최소 20년형 ~ 종신형. 사형

 

 

 

 

 

 

 

 

 

 

 

 

 

아동 성폭력

 

 

프랑스 : 성폭행 피해자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무조건 20년 이상 징역형.

 

영국 : 전자팔찌제도. 현재 약 2만 7000여명을 24시간 감시중.

 

스위스 : 무조건 종신형 (2004년 국민투표로 가결로 시행중)

 

미국 : (가장 잔혹) 성범죄자의 체중과 눈 색깔, 문신의 종류와 별명이 인터넷에 공개.

         거주지의  골목길까지 공개. 평생 전자발찌 부착과 화학적거세도 불사.

          " 인권과 법집행의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이지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용만 베푼다."

 

대만 : 징역 2000년 이상 형도 불사, (2012년 대만 아동 성폭행사건 가해자에 징역 4613년형 선고)

 

대한민국 : 일반적으로 3~5년. (조두순사건은 12년형)

 

 

 

 

 

마약사범

 

 

중국 : 대부분 사형과 종신형

 

동남아시아 : 대부분 무조건 사형

 

대한민국 : 최소 12년형. 그이상 특수한경우 종신형.

 

 

 

 

 

 

 

 

 

 

 

 

 

 

 

 

레알 쓰레기들의 천국 대한민국

 

헤븐 오브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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