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보수 바른 우익 클럽에서 퍼온글입니다
애초에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일본이 우리의 주적(主敵)인가? 그리고 그렇게 심한 적대국인가? 양국간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대화외 외교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많다. 영토분쟁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일본은 재무장을 하지않는한, 헌법9조를 개정하지 않는한, 한미동맹이 살아있는한 독도에 대한 무력공격을 할수 없다. 일본도 친미국가다. 미국에게 대들지 않고, 순응하는 국가다. 그런 국가가 수도서울에 미군 4성깃발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을 공격할수 있겠는가.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한, 일본은 재무장도 하지 못하고, 공격적 외교정책을 전개할수 없다. 또한 현재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화된 일본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과거 일본제국에서 가장 힘이센 집단은 군부(軍部)였다. 1930년대 일본에서는 군부 - 관료 - 정치가가 이루는 3각 균형이 군부에 의해 압도당해 무너졌고, 국가통제력이 상실되어 팽창주의로 나갔지만, 지금 일본은 명실공히, 선진 민주국가다. 민주화된 일본은 다시 전쟁을 일으키기가 힘들다.
한국과 일본은 냉전시절,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 공동 첨병(尖兵)역할을 했으며, 일본에는 유엔군사령부 후방지휘소가 위치에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미국의 병참기지 역할을 할것이다. 한미 연합군에게 군수지원을 양호하게 할수있는 거대한 기지가 될게 분명하다. 또한 미국 본토에서 날라오는, 미 증원병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줄수 있는게 일본이다. 주일미군도 한반도 유사시 투입된다. 우리의 군사, 안보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나라가 일본이다. 이런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배타할순 없다. 물론 일본이 우리 영토를 노리고 있는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긴밀한 군사협력은 일본과 쌍방으로 하긴 힘들테지만, 미국을 매개로 하여 적당히 협력하는건 충분히 가능하다. 중국, 러시아가 협동하여 한반도 포위전략을 짜고 있는 실정 아닌가. 때로는 이이제이 전략도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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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왜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정보보호 협정은 비단 일본하고만 체결하는게 아니라, 미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러시아, 캐나다등 24개국과 이미 협정체결을 마쳤다. 또한 협정의 유효기간도 다른나라는 5년, 무기한인데 반해 일본하고 체결하는것은 1년에 불과하다. 또한 군사정보 협정은, 정보를 자유자재로 공유하는게 아니라, 양쪽이 어떤 비밀사항을 관리하는지 서로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아주 낮은단계의 군사협력이란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국인 러시아 하고도 이미 체결한거 아닌가? 러시아하고 체결한 군사협정을 일본과 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러시아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일본보다 우리에게 더 적대적인 나라 아닌가? 러시아는 6.25불법 남침을 조종하고, 북한에 괴뢰정권을 세웠으며, 칼기 폭파 테러까지 하였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판하기는 커녕 감싸왔던 나라 아닌가? 또한 6자회담 당사국인데도 불구하고, 북핵 폐기에 아주 소극적이며,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나라 아닌가? 정부는 이러한 군사협정을 중국과도 체결하는것을 추진중이다. 좌빨 좀비들은 왜 중국, 러시아하고 체결하는건 반대안하나? 좌빨 좀비들은 그냥 일본이 싫기 때문에, 일본과 체결하는 모든 종류의 협정은 죽어라 반대하는거다. 합리적 반대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근본주의적 반대를 하는거다. 어디 한일 군사협력은 어제 오늘 일인가? 친북좌파 정권때도, 한일 해군 합동 수색, 구조훈련을 시작했고, 2년을 주기로 시행중에 있다. 림팩같은 환태평양 훈련에서도 한일 해군은 같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으며, 테러같은 범지구적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군사적 협력중에 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상호군수협정도, 군사적 차원이 아닌 인도적, 재난구호 차원이라고 한다. 일본과 군사협정 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좌빨좀비들은 그저 MB를 까기위한 구실을 만드는것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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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敵)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 유연한 대외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상시로 동맹과 적(敵)을 유연하게 바꿀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미국의 대외전략을 봐라. 현재 6자회담 당사국중, 미국과 전쟁을 해보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하지만 미국은 2차대전 당시, 소련과 동맹이었고, 1970년 닉슨독트린 이후에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였다. 태평양전쟁 당시 적(敵)이었던 일본은, 현재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 적과 동지를 상시 갈아치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융통성있는 대외전략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이 우리 영토를 노리고 있고,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긴밀한 군사협력을 체결하는건 무리가 있을수 있다. 원교근공의 원칙에 따라 일본과 우리는 근원적으로 가까워질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위협은 우리의 핵심적 안보위협은 아니다. 일본의 재무장도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이다. 일본의 핵능력과 미사일능력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미국의 견제로 일본이 군사력화 하기 힘들다.
우리가 당면한 핵심적 안보위협은, 북한의 전면전도발과 핵위협, 테러, 국지도발, 간접침략 등이다. 또한 팽창하는 제국주의화된 중국의 위협이다. 중국과 북한은 조중동맹의 기저위에 서있다. 중국의 대전략은 아시아 패권차지고 북괴의 대전략은 적화통일이다.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하고, 중국은 주적 북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견제를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일본과 적당한 군사협력을 하는것은 득이 됬으면 됬지 해가될 가능성은 없다. 낮은단계의 군사협력은 비단 오늘날 처음 진행되는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때부터 해온일 아닌가? 한일간의 해상, 수색 구조훈련을 99년부터 해왔었다. 이번에 체결하는 군사협정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다. 적대국 러시아하고도 체결했는데 일본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