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함에 따라
미국처럼 보수 세력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총선결과로도 나타났지만 한국의 보수는 건재하나
최근 언론의 선동에 의한 보수층의 분산을 막고
보수에 대한 몇가지 착각을 고치고자 글을 퍼온다.
천천히 읽어보면 상식도 넓힐수 있도 생각보다 재밌다.
<1. 보수는 부패한 세력이고 비리를 많이 저지른다?>
ㄴㄴ 아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일단 자료부터 보자.
CPI(국가 부패 인식 지수)
국가 부패도를 나타내기 위한 세계적인 지표이고, 점수가 낮을 수록 안좋다.
CPI 점수가 좋다는것은 정권 스스로가 부패에 대해 엄격하다는 증거이다.
진보가 우상으로 삼는 국가들은 한국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있다.
하지만 한국의 CPI 점수도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진보정권때에 비해 보수정권때의 CPI점수가 높다.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국가가 얼마나 부패했다고 느끼는지 일반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설문을 한 자료이다.
2003년에는 "국가가 예전에 비해 부패했다 51%", "부패가 줄었다 6%"
2011년에는 "국가가 예전에 비해 부패했다 32%", "부패가 줄었다 24%"
2003년은 누가봐도 진보정권 집권기다.
2011년은 현 보수정권이다.
과연 누가 보수정권을 부패한 정권이라고 할수 있는가
독재정권과 부패한 정권 그리고 보수정권 이 3가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민주정권과 청령한 정권 그리고 진보정권 이 3가지도 아무 관련이 없다.
진보층은 이번 진보세력의 비리사태, 종북주의 논란 등을 보면서 자신들의 착각에 대해 깨우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평가로 보자면 보수가 청렴하고 민주적인 정권이라고 볼 수있다.
사회 전반을 위하는것은 사회 약자를 죽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한다.
사회 약자만을 위하는것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수 있다.
<2. 보수는 빈부의 소득격차를 증가시키고 서민층을 몰락시킨다?>
ㄴㄴ 아님.
보수에도 고소득 보수가 있고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보수가 있다.
보수는 사회안정을 어떤 세력보다 추구하며, 사회 모든 층을 위한 세력이다.
사회 불안정을 유발하는 서민층 죽이기는 하지 않는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OECD 평균에 딱 들어맞아 있다.
한국의 이전지출 전 지니계수는 OECD 1위다.
임금 자체만 가지고 보자면 의사와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최소라고 봐도 된다.
복지예산 집행후, 이전지출 후 지니계수는 OECD 20위이고 평균에 딱 걸친다.
이전지출 후 지니계수에서 OECD 상위권을 차지한 나라들은
경상남도 만한 소규모 국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북유럽의 3~4개 복지 초선진국들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때는 한국의 이전지출후 지니계수도 굉장히 상위권이다.
또한 강대국들 자체로만 보자면
한국의 지니계수 랭킹은
스페인,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이스라엘, 미국에 비해 높다.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가 세계 강대국들과 경쟁해서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결과를 내고있고
복지면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내고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지니계수 상승세는 진보정권 때나 보수정권 때나 별다른점이 없으므로
보수정권이 서민층을 죽이려고 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3. 보수는 한반도 긴장을 유발한다?>
ㄴㄴ 아님.
보수는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력이다.
전쟁광이 아님.
표를 보자.
한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다.
뭐 국가 자체의 GDP는 항상 성장해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지자면 조금 더 썼다.
하지만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웬만하면 진보정권때의 지출 비율에 맞추고있다.
절대로 미국 응딩이 따라다닌다고 미국에 돈을 더 퍼다준다거나 하는게 아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있다.
북한이 악을 쓰고 현 정권을 비난하는 이유?
바로 현 정권이 쌀을 안 퍼줘서 그렇다.
현 정권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일은 전혀 없다.
그저 쌀을 안퍼줄뿐.
쌀을 많이 퍼주면 북한의 선동적인 발언들은 줄어 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 안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것이다.
보수 세력은 "적대국에게 어떻게 하면 잘보일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집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 안보를 강화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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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 진보세력은 혼란기에 빠져있다.
1980년대 이후로 민주화 운동은 의미를 잃었다.
현재까지 민주화의 탈을 쓰고 활동하는 경우는
4.19 정신을 운운하지만
4.19처럼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하는것이 아니라
노동자층을 선동하여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경우이다.
진보와 좌빨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항상 가져야하고
진보의 탈을 쓴 좌빨에게 선동되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부자부터 서민까지 사회 전반을 골고루 생각하며 모든 이들의 권리를 골고루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모든 층들은 각자의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한다.
사회를 뒤엎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은 접어두자.
자신이 속한 계층의 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사회 안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 집단행동을 통해 사회 구조를 붕괴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의 성공은 안정된 사회 내에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얻어내자.
이것이 바로 보수 세력이 원하는 바이다.
출처 : www.ilbe.com 한국 최대의 20,30대 보수사이트
===댓글 의문점 답변===
<F-35 구입 '고려' 문제>
Cost per flying hour (전투기 한대를 한시간동안 띄어놓는데 드는 비용)
Eurofighter Typhoon - $98,000 USD (1억1천2백만원)
F-35B - $38,400 USD (최대치) (4천3백만원)
http://www.f-16.net/f-16_forum_viewtopic-t-18957.html
유로파이터 운용에 있어서의 재정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
http://www.channel4.com/news/multibillion-eurofighter-typhoon-overspend-revealed
http://www.theregister.co.uk/2011/03/03/eurofighter_nao_analysis/
유로파이터를 사게되면 국방비 자체가 유지가 안됨.
F-35 자체의 문제로 구입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유로파이터를 선택할 여지는 없음.
현 정권이 국방비를 GDP대비 2%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최고의 선택은 F-35가 된다.
->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교에서 나온 잠정적 결정이 아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국이 위의 나라들과 협정 체결당시에는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지않음.
현재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은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원한다면 파기가 가능하다
같은 협정을 위의 24개국과 하면 제대로된 외교. 일본과 하면 굴욕외교?
-> 일본에 대한 굴욕적 협정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