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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가 두발자유 되어야하는 이유 ★★★★★★★

vip |2012.07.11 16:51
조회 491 |추천 16

 

 

 

 

 

중학교가 모두 두발자유가 되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무턱대고 대들었다가는 이룰 수 없는 내용이기에, 이렇게 올립니다.

진지한 거라서 음슴체는 생략합니다.


 

 

 

 

 

 

 


1. 두발 규제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에 모순된다.

 

 


여기서 신체란, 신체 전 부분의 자유를 말한다. 즉, 머리의 길이도 포함된다.

 

 


청소년은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발 규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된다.

 

 

 

 

 

 



2. 두발을 이유로 학생에게 기합을 주는 경우는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2항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를 어긴다.


또한 세계 인권 선언 제 5조 `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를 위반한다.

 


여기서 `모욕적인` 이라는 말은 개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발을 규제당한 그 자체나, 체벌을 받은 경우,

 



또는 머리를 잘릴 경우에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선생님들, 특히 우리학교 학년부장 같은 경우 진술을 할 경우에 말대꾸를 한다며 폭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위 법에 위반된다.

 

 

 

 

 



3. 국제법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 3조 `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학생을 `모든사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안에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세계 인권 선언 제 6조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를 위반한다.


 

 

 

 

 


4. 국제법만이 아니라 한국 내 에서도 초 * 중등 교육법 제 18조 4항에

 

 

 

 


의거하여 `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는 규칙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둘중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입니다.

 

 

 

 

 


5. 기타 헌법에는 헌법 제 37조 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이 헌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머리규제는 위헌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성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발에 관련된 것은 아니더라도 봐주세요)

 

 

 

 

 

 

 

 

 

 

 

 

 

 

 

 

 

 

 

 

 

 

 

 

 

 

공부는 왜 하는 가요?

 

 

 

 

 

 

 


대한민국 수험생이 약 200만 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재수생까지 약 500만 됩니다.

 


우리는 왜 책상에 앉아서 깨알같은 글씨를 보며 고민하고 머리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그런 현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싫어해서 하루에 한 명꼴로 수험생은 자살을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은 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어서 태권도 띠로 목 메달아서 자살했습니다.

 


그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생입니다.

 


그 초등학생은 새벽2시에 학원을 끝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학원이 끝나고 복습한다고 새벽3~4시에 잤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학원을 8~10개 다녔다고 합니다.

 

 

 

 

 

 


왜그러냐구요?

 

 

 

 

 

 


특목고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가기 위해서.

 

 

 

 

 



이 곳 대한민국에서는 왜 공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른나라 핀란드 미국 선진국에서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학교가 2시 30분에 끝나고

 


그들은 왜 무엇이 잘 났길래 우리보다 더 돈을 잘 벌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능력이 더 좋은 걸까요?

 


우리는 학교에 14시간, 16시간을 보내고 있는 데

 


어째서 그들은 더 잘났는 가요?

 


우린 왜 동태썩은 눈깔을 하며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배울 까요

 


살면서 90%이상은 써먹지 못하고 잊혀져버릴 지식인데

 


좋은 대학 일류 대학 못가면 죽나요?

 


인생은 한 방, 수능 못 보면 다음 날 무덤자리, 묘비글 구상 해야되는 건가요?

 


어떤 선생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난 어떤 `선생`을 보았습니다.

 


그 선생은, 특수아를 보고 불량품이라고 했습니다.

 

 

 

 

 

 

 


왜그러냐구요?

 

 

 

 

 

 


머리가 않되서 공부를 못하니까요.


반 점수 까먹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공부에 관련된 TV 방송을 이렇게 많이 방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공부잘한다고 TV에 나올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당신은 왜 공부하고 있는 가요?

 

 

 

 

 

 

 

 

 

 

 

 

 

 

 

 

 

 

 

 


저희는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서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학생들 화이팅!! 힘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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