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소개를 하지.

 내나이 25살, 경기도 D대학 4학년. 군대 갔다온 남학생이다.

 

 왈가왈부가 많은 반값등록금에 대해 내 의견을 써보고자 한다.

 내 의견이고 팩트에 근거한 것이니 의미없는 디스질이나 욕은 삼가한다.

 편의상 반말로 하겠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논하기전에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보기로 한다.

 

 

 1 . 등록금이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록금 천만원 시대, 물론 대학별로 등록금은 천차만별이다. 어떤곳은 천만원이 넘고 어떤곳은 600만원, 국립대학은 500이하인 경우가 많다. 본인이 다니는 D대학의 상경대학은 한학기당 350만원 정도 한다. 

1년기준 평균적으로 7~800만원 한다고 가정하자,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것뿐아니라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자취, 고시원, 하숙, 기숙사 등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소비를 할 때 고려하는것이 투자대비 만족감, 즉 가성비를 중요시한다. 대학도 우리생을 위한 투자라고 가정하면 대학생활의 만족감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취업'이다. 만약 이 대학을 나오면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내는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덜 할 것이고, 그것이 정말 가능하다면 더 높은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대학의 문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학을 나오더라도 일부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에 가깝다. 한마디로 투자대비 만족도가 극히 낮기 때문이다. 물론 등록금 액수 자체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것보다 효용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맞다. 몇학기 등록금을 상회하는 자동차를 구매 하는것을 생각해보면 같은 이치라고 본다.

 

 

 2 . 내가 생각하는 반값등록금 취지에서의 문제점

 

 대학을 가야한다는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인식이다.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사실, 그래서 부족한 환경에서라도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려 한다. 하지만 고졸이라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이 좀 줄어드는 문화가 생기면 대학진학의 수요가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예비 대학생인 재수생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난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대학까지 나온 소위 '고급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장수생 생활을 하며 바둥바둥 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지금 정치인들이 왜 반값등록금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등록금이 부담되고 절대적으로도 적은 수치가 아니니까 법으로서 깎아버리겠다고 하는것인데 경제적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좀비 고급인력을 양산하는것과 같다고 본다. 결국 전국민이 고급인력인데 경쟁력이 없는 아이러니한 사회로 가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취지에도 불합리한 이런 정책을 하는 것 보다, 고졸이 되어도 전문적으로 일을배워 자기일을 할수있게 만드는 사회,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 의무가 아닐까?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등록금이 비싸다 라는 것 보다 대학졸업생이 취업이 어렵다 라는 것이다.

 

 

3 . 반값등록금의 경제적인 타격은 없는가?

 

 경제를 조금만 안다면... 아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안다면 MB정부가 4대강만 안했어도... 반값이 가능했을텐데... 라는 말은 안할것이다. 물론 4대강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취지를 생각한다면 4대강정책 >>>>>>>>>>>>>>>>>>>>>>>>>>>>>> 반값등록금정책 으로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80% 이상이 대학을 간다고 해서 대학이 의무교육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완전 잘못된 생각이다. 즉 반값등록금은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대한 역차별인 것이다.

 

 그리스를 보라. 지금 그리스경제가 Default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음은 잘 알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국가 부채이다. 즉 나라가 진 빚이 너무많아서 빌려 쓴 돈의 이자도 못갚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공공기관 부채 등이 만연해 있는것은 누구나도 잘 알것이다. 그리스꼴 나기 싫으면 더이상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계도, 정부도 허리띠를 조여매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더 쓰자고?

 통계자료도 필요없다. 고3 80%면 도대체 얼마나 큰 비용이 대학 등록금으로 쓰여지겠는가? 이를 도대체 뭘로 커버하자는 말인가? 돈을 찍어내면 다가 아니다. 특히나 복지성 정책은 한번 입안되면 철회시키기가 쉽지 않다.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경우에도 집권당이 부채를 갚기위해 그간 시행하던 복지정책을 줄이려고 하자(즉 허리띠를 조이려고 하자)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으며, 집권당이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며, 허리띠를 조여매지 않고 반 깡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당을 지지한다. 한마디로 복지병에 물든 우매하고 이기적인 깡패국가로 전락한 것이지. 지금도 그리스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는가?

 

 결국 반값이 되어버린 등록금을 매꾸기 위한 것은 나라의 세금으로, 그것마저 안되면 차입으로 해야한다.

지금 지방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도 돈없다고 중앙정부에 손벌리는 판에 무슨 반값등록금...

나라가 빚덩이에 빠지려고 하는건가?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터지면 집권당 욕 실컷하려고?

 한국은행 강좌에서 강사로 나온 서울K대 교수는 이대로 가다가는 5년안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디폴트 위기가 올것이라고 전망했고 그 근거는 한국은행 금요강좌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바란다.

 

 

4 . 그러면 사립대학을 압박하자.

 

 사학법 개정을 통해 과도하게 축척되는 재단 적립금을 풀고 제한을 걸어버리자는 것이 요새 코드다. 그러면 반값등록금이 충분하다는 괴담이 반값등록금의 축이 되고있는데.. 이는 맞는말인가?

본인은 총학생회를 하면서 학교 등록금과 학생회비가 어떤식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아주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정도는 알고있다. 대학도 엄연히 돈이라는 매개가 있어야 흘러가는 곳이다. 여기저기 쓸대 다 쓰고나면 물론 남기는 남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이 재단적립금을 과도하게 쌓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본인 생각도 필요이상으로 재단적립금을 쌓는것은 맞다. 적립금이란 것이 회사로 봤을때 당기순이익을 전부 배당하지 않고 장기적 투자와 유동성문제해결을 위해 유보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면된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대학에 투자하지 않은것은 맞다.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할 부분이고 차라리 이에 대해서 장학금 혜택을 늘린다거나 전체적인 등록금 액수를 줄여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액수가 반값이나 그에 상응할 만큼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만 몇%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이것도 대학이 동의해야 가능 한 것이지만...

 

 따라서 사학법을 개정해서, 대학을 압박한 다음 반값등록금을 이뤄내자는 논리는 말이 안되고 대학에서도 응해줄 리가 없다. 현실적으로 봤을때도 작년에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 중에서 등록금 인하대신 학습일자를 줄여버린 대학이 많다. 즉 16주 과정이 15주 과정으로 줄어버렸다는 이야기다. 본인 대학도 마찬가지며 서울소재 H대학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있다. 즉 쓸데는 써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은 버리라는 이야기다.

 

 

 5 .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파격적인 박원순 시장님의 행보.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물리치고 작년에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님.

정책의 하나로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시행했다. 서울시립대 대학생들은 꿈에그리던 0원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다.

 

 서울시립대 대학생을 디스 할 의도는 전혀없다. 다만 잘못된 것은 잘못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서울시민 혈세 거두어서 왜 서울시립대 대학 하나만 지원해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시립대 이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서울시립대 3대바보중 하나가 장학금을 못받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장학제도도 잘되어 있었고 등록금도 애시당초 쌌다.

 

 서울권 소재 대학들 다 지원해줄 수 있는가? 아니 다음부터 서울시 정책 돈 들어가는거 많을텐데 시립대 지원 안해주겠다고 말할 수 있나? 당장 영유아 무상보육 해 줄 돈도 없으면서 대체 무슨...?

서울시장 후보였을 당시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혁신과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서울시 부채를 줄이고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그 혁신과 경영의 패러다임이 대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서, 서울소재대학 전체로 확대시키지도 못할 정책을 시행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는것인지 모르겠다. 이것 뿐인가? 지금 무상급식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알수없다. 물론 서울시 개발에 필요한 돈을 줄여버리면 되겠지만 그러면 서울시 발전은 언제하나? 물론 잘하신 정책도 있지만 정말 알수없는 정책도 많이하신다... 이해할 수 없다.

 

 

 6 . 포퓰리즘 정책. 그 끝은?

 

 글을 읽었다면 알 수 있듯이 나는 뜬금없는 복지정책에 매우 반대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에 그 뭐지 힐링캠프인가, 거기서 정치인이 나와서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것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 한마디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포퓰리즘의 정책의 끝은 그리스를 보면 알수있다. 그리스는 1980년부터 좌파정권이 집권하면서 복지정책을 시행하였고 그때부터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오늘날 까지 누적되어 곪아터지다가 결국에는 이꼴이 난 것이다. 우리가 빚이 생기면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듯 나라에도 빚이 생기면 국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 IMF위기때 우리 국민들은 허리띠롤 졸라매었고 기업의 알짜배기 자산이 넘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실업자들을 양성했다. 막상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때가 오면 복지병에 빠진 국민들은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과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안그래도 힘들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당연히 지원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정권 아마 진짜 탄핵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미국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리스크 관리의 부재, 정부규제의 미약한 규제 등을 이유로 꼽지만 거슬러 올라가보면, 아메리칸드림이라는 미국에서 자기집을 가지게 해 주겠다는 정치인의 달콤한 새치 혀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결과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했던 대다수의 서민들이 담보였던 집을 빼았겼고 하우스푸어, 하우스리스 를 만들어냈다.

 

 반값등록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이 되었다고 해서 부러워 할게 아니다. 오히려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야하는게 아닌가? 시립대 못가서 열폭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 티아라 떡이나 먹어라.

 

 

7 . 반값등록금의 대책, 국가장학금

 

 작년부터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됨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의 학교에서도 직접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장려하였다. 받아봐서들 알지만 국가장학금...이게 좋은 제도인 듯 하지만 과연 문제점이 없나?

 일단 국가장학금은 이명박 정부가 애시당초 들고 나왔던 선거공략 반값등록금을 대체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다. 반값등록금 요구가 거세지자 이명박 정부는 안되는 것 뻔히 아는 반값등록금을 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장학금을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상당히 제도가 미흡하다.

 

 일단 본인은 장학금이란 것은 최소한 노력한 것에 대한대가로 봐야한다고 본다. 3점대 후반을 맞은 학생과. 3점을 겨우 넘긴 학생. 이것만 봐서는 누가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가? 당연히 3점대 후반을 맞은 학생이 받아야 한다. 집이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당연한 노력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기존에 있던 학교내의 장학제도를 밀어내고 당당히 아이러니한 현상을 정당화시켰다. 즉, 소득분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3점대 후반학생이 한푼의 장학금도 못받은 것이다. 원래같으면 받을 수 있는 성적이지만, 국가장학금이 기존장학금을 없애버림으로서 발생한것이다.  그리고 최소요건을 충족한 3점대 초반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물론 정말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는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에도 이미 존재했던 것이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노력의 결과물을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3점만 넘으면 요건충족만 하면 장학금을 받는다.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리고 허술한 소득분위 시스템이다.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장학금을 한푼도 못받았다. 성적은 되는데 소득이 좀 된다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말했다. 그래 난 솔직히 여기에 불만은 없다. 나도 알바하면서 공부했지만 우리집이 내 등록금을 못낼만큼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차끌고다니면서 부유한 학생은 엄청난 수혜를 받았다. 나보다 성적도 낮은데... 이게 말이되는건가? 그리고 까놓고... 한번 못받으면 계속 못받는거 아닌가?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는 소득분위를 조작하려는 움직임도 있을거라고 예측해본다.

 

 

8 . 마무리하며...

 

 쓰다보니 엄청난 장문이 됬다. 항상 머리에서만 맴돌던 생각을 정리하려니 이렇게 길어진 것 같다... 내 말이 진리도 아니고 한 대학생의 생각일 뿐이지만 현재 사회에서 맹목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물론 정말 부족한 학생들은 바랄수도 있다. 내가 그 입장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안되는건 안되는것이다.

 우리학교 커뮤니티에서 글이 올라온걸 봤다. 같은학교 학우인데... 글의 앞에 반값등록금 반대하는 학생은 대학생도 아니라고 말도섞기 싫다는 소릴 써놨더라... 그걸 보면서 나는 허허허 웃을수밖에 없었다...

 

 나는 우리사회가, 아직까지도 세계열강에 둘러싸여있고, 자원한푼없는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질높은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어디처럼 무기가 많은것도 아니요... 석유나 지하자원이 많은것도 아니요... 오로지 가진건 인간뿐인데...

 

 지금은 복지보다는 투자할때가 옳은것으로 본다. 그 일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해도 무시당하지 않는세상, 그것을 위해 정치인들이 노력해 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인지 직장에서 고졸을 많이 채용한다는 이야길 들을 때 마다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분이 좋다.

 

 안그래도 대학교, 대학생이 너무 많다고 난리인데... 값을 내려버리면 더 많은 좀비 고급인력이 많아질 것이고...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한다.

 

 올해 5월에는 알바해서 벌은 돈으로 대만을 갔다왔다. 거기서 한국인 25살 남자를 만난적이 있다. 거기서 그 남자가 했던 말이 아직도 떠오른다... 같이 여행을 하고 헤어지면서 20대 남자 힘내자고, 그사람이 두서없이 내뱉은 말이긴 했지만 지금 아주 많이 공감된다.

 

 긴글 읽어줘서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