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회사생활 + 톡 채널 보기

도로점용(시설물)가로판매대 행정심판청구로 구제

차용호 |2012.08.28 22:35
조회 82 |추천 0
톡 공유하기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도로점용(시설물)가로판매대 행정심판청구로 구제

○ 사건번호 서행심 2012-98

도로점용(시설물)갱신허가제외 행심으로 구제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13-00번지 노상에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던중 서울시 모니터 요원에 2회 100점(1회 50점)으로 갱신허가가 제외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2. 청구취지

도로점용(시설물) 갱신허가 제외대상 통보를 받는 재결을 요청함

3. 청구경위

당서울시 영등포구 oo도동 oo번지 서울시와 가로판대 도로점용(시설물)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회 벌점을 부과받아 조례 제5조 점용허가갱신허가불허 행정조치통보를 받았슴

4. 처분결과(구제)

처분청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관련 제반 증거를 제시하여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인용되어 구제받은사례

한국행정사합동사무소

추천수0
반대수0
댓글 0 댓글쓰기
회사생활 + 톡 채널 보기
인기 톡 채널
[댓글부탁해][조언부탁해][댓글부탁]
톡톡 검색 보기
태그

명예의 전당

  1. 담임한테 학폭 따졌다가 들은 답변
    담임한테 학폭 따졌다가 들은 답변
    담임이 저런다고? 댓글136
  2. 지금 잠실에서 개표못하는 이유 떴다 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잠실에서 개표못하는 이유 떴다 ㅋㅋㅋㅋㅋㅋㅋ
    댓글128
  3. [긴급] 서울시장 개표용지 게이트 터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긴급] 서울시장 개표용지 게이트 터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서울시장 투표한 판님들 잘생각해봐6명이었는지 2명이었는지만약 2명짜리 배포가 사실이라면정원오로 강제 단일화 시킨 조작사건임 ㄷㄷㄷ... 댓글181
  4. 올영 메이트 추천 구매율 높은것들.jpg
    올영 메이트 추천 구매율 높은것들.jpg
    너희들이 쓰는것도 알려주라 댓글40
  5.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얘들아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얘들아
    윤석열이 계엄한 이유다 바보들아 댓글221
더보기

추천 많은 톡

댓글 많은 톡

공감많은 뉴스 시사

1 2 3 4 5
더보기

뉴스 플러스

디올에 에르메스까지…'방한' 젠슨 황, 가죽재킷 대신 선보인 패션
디올에 에르메스까지…'방한' 젠슨 황, 가죽재킷 대신 선보인 패션
김어준 5일간 1400만원 벌었지만…예전만 못한 '선거특수'
김어준 5일간 1400만원 벌었지만…예전만 못한 '선거특수'
현대해상 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AXA손해보험
아이파크몰 쿠팡 암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