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보통 사람으로서 보통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고로 매우 일상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이 땅에 주택공급정책 부터 한번 이야기 해보자.
우리는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자 한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한다. 그게 더 정확할 것이다.
"선분양 후시공" 이게 이 땅에서 대표적인 주택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다. 6~70년대 진짜 이 한국에 주택이 부족하고 한참 경제개발에 힘을 쏟을때 건설회사의 경영원할과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시작된 방법이다.
"먼저 돈을 받고 집을 지어준다.?" 그때는 이게 통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유효할까?
한국에 집이 부족한가? 건설회사만이 경제를 살릴수 있나?
집? 남아돈다. 집이 없어서 집이 없는 사람이 있는게 아니고 집이 집으로서의 역활이 아닌 집이 투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살집이 부족한 것이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든 생산품은 먼저 만들어 놓고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를 한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주택은 아니 아파트는 왜 그러지를 않는 것일까? 건설회사가 돈이 없어서 먼저 분양을 해놓고 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수가 없어서? 그럼..회사 문닫아야지 안그런가?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짓는다고 하자. 이자 나간다. 그 이자 다 누구한테 돌아올까? 그 집에 들어가 살 사람들 한테 돌아온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모르진 않을텐데 한국은 왜 이 정책을 바꾸지 않을까? 왜? 왜일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엄청난 금액의 정치비자금.. 이건 뭐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머리가 좋치 않아도 알수 있는 사실이다. 은행에서 돈(국민돈이다.) 빌려서 아파트 짓고 공사비 부풀려서 비자금 만들고 공사원가는 공개도 안하고 영업비밀이라는 골때리는 핑계나 대면서...말이다.
재건축?재개발? 한번씩 경험 해보신분들 있으실거다. 이걸 하다보면 나중에 추가분담금이 반드시 생긴다. 그런데 그 내역을 상세히 아는 사람은 없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가격을 책정해서 사람들한테 판다고 생각해보자. 어떨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 구매하는거나 매한가지다. 물건을 구매하려고 보면 가격이 있다. 우리는 그 가격을 보고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한마디로 제품원가가 어느정도 노출이 되야한다.
그것이 싫은 것이다. 노출이 되는것...돈 챙길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경기가 안좋을때마다(실제 안좋은지 어떤 지는 잘모른다.그냥 그렇다니 그렇게 아는거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 건설경기,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웃긴다. 한국의 경제가 건설산업 하나로 돌아가는가?
한국은 건설에서 참~ 설계변경이 쉬운 곳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처음에 설계해놓고 공사중간중간에 설계를 변경해 버린다. 그럼 공사 시작전에 책정해놓은 공사비는 어떻게 될까? 공사비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기름값하고 비슷하다고나 할까..~` 실제 공사는 어떻게 할까? 변경된 설계로 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착한사람이다.
주위를 둘러보라.자신의 주위에 집 1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많다. 없다고? 진짜 없다면 할 말 없지만, 그런 사람은 몇 없다.
우리는 계속 건설사한테 우리 돈을 이자도 못받고 헌납하는게 맞을까?
이제는 아파트도 지어놓고 소비자한테 파는 기본적인 상행위 질서로 돌아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인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