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인스티즈 베스티즈 queserasera님의 글을 퍼온 것입니다
오늘 전력난 위기의 주범은 누구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설비예비율은 우리가 전기 100개를 필요로 할 경우.예비전력을 포함해서 134.7개(2004년),103.8개(2012년)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비로 3.8개밖에 더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전에 비하면 여유가 거의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신문에 늘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일본,프랑스,독일보다 국민들이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은 전기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정부에서 맨날 우리 국민들은 전기를 절약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겠죠.
이런 모습이 딱 현재 우리 언론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1인당 전력소비량이 아니라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가정의 전력소비량은 일본,프랑스,독일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큰 이유중 하나는 가정용 전기가 우리 소득에 비해 비싸서 그런 겁니다.
지금도 아끼면서 사용하지만 조금 더 사용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 아낄 수 밖에 없죠.
가정에선 아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누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주택용은 전체의 18%밖에 안 됩니다. 아끼고 아껴봐야 우리 국민들이 10%를 아낄 순 없는 거겠죠.
우리나라 전기는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우리나라 전기가 모자라는 건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때문이죠.
전기를 아끼려면 산업용을 아껴야지 주택용을 아껴야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3배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전기가격을 봐도 산업용이 더 싸고 주택용이 제일 비쌉니다. 일반용 보다도 비싸죠. 이런게 비즈니스 프렌들리죠.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전기를 싸게 쓰고 돈을 엄청 버는 거죠. 우리 대표기업으로 잘 되면 좋겠지만 삼성 등은 싼 전기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요즘 가정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가정은 전기를 더 비싸게 쓰게 하면서 전기절약하라고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린 산업용 전기가 싸고 일본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전기 많이 쓰는 일본기업이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죠. 알루미늄 캔 같은 건 일본에서 안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죠.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이니까요.
우리 산업용 전기가 미국이나 프랑스,독일 보다 싸요. 물론 기업경쟁력은 높아지겠지만 이것의 결과가 아주 쉽게 말하자면 한국전력의 빚 50조로 나타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칠판에 나온 내용이 말이 안된다는 거에요. 이 논리,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건 다시 말해서 기업이 생산을 줄일 수 없으니까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리스크까지 감당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산업용 요금이 정상화되고 이원화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과 우리가 육성해야 할 산업 쪽의 전기가격은 싸지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돈을 많이 벌고 튼튼한 기업들에게 전기요금이 정상화 되었을 때 한국사회 역시 정상화 되는 거죠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에너지의 문제라는 점 입니다.
에너지라는 건 모든 산업의 기본입니다. 자원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민자발전회사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자발전회사는 지금 참 수익률이 좋습니다.
민자발전회사의 영업이익률은 화력 평균으로 계산시 11%~12%가 나옵니다.
반면에 발전5개사는 영업이익률이 3%대 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전기를 만드는데 민자발전소엔 돈을 왕창 주고 발전5사엔 돈을 조금 주고 있죠.
민자발전소가 돈이 되니까 신규계획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민자발전소는 더욱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민자발전소에서 전기를 안 만들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보장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한전 원가보상률이라는 것이 전기를 만드는데 100원이 드는데 팔아서 87.4원을 벌어온다는 거죠. 이 금액을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전의 적자규모가 약 3조의 적자가 나온다는 거죠. 매년 -3조씩 적자가 나온다는 거에요. 이래서 한전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하는 거에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잘 알아야죠.
그래서 한국전력 살펴보면 LH공사만 문제가 아니에요. 한전도 부채가 50조가 되고 있어요. 이래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고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가계의 전기요금을 올리려 하겠죠.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안 이상하나요? 민간발전소는 돈 왕창 벌고 있잖아요. 산업용 전기 쓰는 기업들도 싸게 쓰면서 살찌잖아요. 그런데 정부 공기업과 다름없는 한전은 적자가 쌓여나가고 가계가 쓰는 전기만 더더더 비싸지는 거에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구조의 문제죠. 그러면서 국민에게 전기 아끼라고 하면 이건 돌아버리는 거죠.
민자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한전에 약 170원에 파는 거에요. 그러면 한전은 170원에 전기를 사와서 기업에는 약 80원에 주는 거에요.
예를 들어 삼성이 170원에 전기를 판다면 한전은 이걸 사와서 다시 삼성에 80원에 파는 거에요. 쉽게 말하자면 제가 청바지를 170원에 정부에 팔면 정부는 그 청바지를 저에게 다시 80원에 파는 거죠. 이게 코미디죠. 이게 우리 현실이고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전 당기순이익은 -3조 5천억인데
좀 전에 삼성을 예로 들었지만 민자발전소에는 이렇게 돈이 남는 거죠.
GS그룹이 전기를 만들어서 정부에 170원에 팔고 GS그룹이 전기를 쓸 때는 80원에 쓰는 마법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부채가 늘어나고 한전의 빚은 50조가 되고...
기업이 잘 돼야겠지만 기업이 잘 되는 건 열심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출하고 내수를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이 잘 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응원하는 거지, 기업이 정부 돈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까지 기업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옳지 못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힘입니다. 너무 억울한 거고 이런것들을 우리가 여론을 통해 바꿔나가야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