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긴급 정책토론회]

술 취한 음주정책?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1. 취지

o 소위 ‘음주자’는 이미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자 세 명 중 한 명이 고도 위험 음주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약 600만 명이 술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며, 국내 알콜 중독자 수는 약 180만 명(인구의 5.6%)으로 추정되고 있음. 아예 주폭(酒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임. 음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24조원에 이르며, 폭력사건의 10건 중 3-4건이 주취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남.

o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음주정책은, 모 해수욕장 음주 금지 조치나,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자 차량 몰수 추진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제도적 기반도 없이, 드러난 심각한 현상적 문제점에 대한 즉흥적 처방에 그치고 있음.

o 특히 한국 유일의 공공 음주 연구 및 치료의 중심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은 정부의 음주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

o 음주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음주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한편, 음주 정책의 주요한 한 축으로서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전망 등까지 포함하는 국회 내 논의와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2. 개요

o 일시: 9월 11일(화) 15:00~18:00

o 장소: 국회의원회관 935-1호실

o 공동주최:

- 김용익 의원(민주당, 보복위), 김현미 의원(민주당, 기재위), 윤호중 의원(민주당, 기재위), 이학영 의원(민주당, 보복위),

  박원석 의원(통진당, 기재위), 유은혜 의원(민주당, 교과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o 공동주관: 김용익 의원, 김현미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생방송 안내: 주권방송 615TV http://www.615tv.net 민중의 소리TV http://www.vop.co.kr

3. 프로그램

0/ 사전 프로그램

- 음주정책 관련 ‘추적 60분(8.22 방영분)’ 상영

- 토론회장소 앞 포토보이스 진열

1/ 식전 행사(사회: 의원보좌관 혹은 공공운수노조.연맹 대협실장)

o 참석자 소개

o 공동 주관단체 대표 인사말: 김용익 의원, 김현미 의원,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2/ 토론회(사회: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부위원장)

o 발제 1(20분):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o 발제 2(20분): 음주 정책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향후 전망 (건강과 대안 연구소 이상윤 정책위원)

o 토론(각 10분)

- 민주당 보건의료정책전문위원 조원준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김명희

- 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 박직명

- 국세청

- 보건복지부

- 주류협회

o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