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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나라는 왜 성매매가 불법이죠?

성매매 |2012.09.17 01:14
조회 492 |추천 2

08년 자료지만 OECD국가 90%가 성매매 합법 ~ 관련규제가 없는 비범죄입니다.

1.오스트리아-합법
2.벨기에-합법
3.덴마크-비범죄
4.프랑스-비범죄
5.독일-합법
6.그리스-합법
7.아이슬랜드-비범죄
8.아일랜드-비범죄
9.이탈리아-비범죄
10.룩셈부르크-합법
11.네덜란드-합법
12.노르웨이-비범죄
13.포르투갈-합법
14.스페인-비범죄
15.스웨덴-금지
16.스위스-합법
17.터키-합법
18.영국-비범죄 
19.미국-주마다 다름, 합법 혹은 금지
20.캐나다-합법
21.일본-금지
22.핀란드-비범죄
23.호주-주마다 다름, 합법 혹은 금지
24.뉴질랜드 -합법
25.멕시코-합법
26.체코-비범죄. 매춘면허제 도입추진
27.헝가리-합법
28.폴란드-비범죄
29.한국-금지 
30.슬로바키아-합법화

 

보시면 알겠지만 금지된 나라인 일본이나 스웨덴조차도 우리보다 양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스웨덴은 1998년까지 합법이었지만, 여성 총리가 집권한 이후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같은 경우는 삽입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간접 성행위는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가 만나 당사자끼리 합의된 엄연한 계약인데 불구하고

 

미풍양속같은 애매한 기준으로 옭아매네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 아닌가요?

 

애인이 성매수하는 게 싫다면 성매수자인 애인과 헤어지면 되는 거지.

 

계약 당사자인 성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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