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처벌방식이후 출소할때 안녕히가세요 이부분은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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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간은 12시가 넘었고 내일은 학교를 가야하지만 너무너무 화나는일이있어서 잠 안잘생각으로 톡처음써보네요 남들 다하는 음슴체 이런거 나도 해보고 싶지만..?? 음슴체는 좋은일로 톡쓸수 있을때 쓸게요!
스압까진 아니지만 짧은글은 아니라..;; 여러분 꼭 읽어주세요ㅠㅠ!!
음 우선 저는 부산에 사는 18살 여자!입니다.
남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성폭행이라는 사건이 제 주변에 있는. 그것도 정말 친한 동생에게 일어났습니다.
동생이라고 해봐야 중 2밖에 안된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진짜 아직은 친구들이랑 학교마치고 부모님몰래 학원 빠지고 놀러도 가보고 학교가서 마칠때까지 수다떨수도 있는 진짜 그런 나이인데 어제(정확히 12시가 넘었으므로 어제라고 할게요) 진짜 끔찍한 일을 겪을뻔 했습니다. 다행히도 얘가 쫌 똑똑한 애라서 적당한 상황에 잘 도망쳐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런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는건 아닙니다. 상대는 젊은 남자가 아닌 할아버지? 쯤 된 인간이라고 하네요. 인간이라고 하기도 싫지만 그래도 많은사람이 보는 판인만큼ㅎㅎ;;
그당시에 술취해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신고해서 지금 그인간 경찰에는 잡혔구요.
근데요 조금만 같이 생각해주세요. 우리나라 법에서 성폭행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열렸을때 가해자들은 "당시 술에 취해있어서 기억이 잘 나지않습니다" 또는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진짜 형이 확 줄어듭니다. 10년도 더 살아야할거,무기징역받아야할거 술먹었다고 그렇게 한마디만하면 5년만에도 나오구요. 진짜 우리나라법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나라도 이런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참고하시라고 밑에 복사해놓을게요.
-각 나라별 성폭행 처벌 방법-
◆ 미국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앞에 '위험.성범죄자가 여기살고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 중국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 대만
대만도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지난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
◆ 뉴질랜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한다.
◆ 독일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 실시
◆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
일주일에 한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 스위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새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게없이 종신 구속할수있고, 재감정이나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위스가 국제적으로 전례가 드문 강도높은 성범죄 처벌 법안을 마련한 것은 성폭력 범죄 전과자들이 석방된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레가 많아 시민사이에 사회격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조됐기 때문이다.
◆ 일본
TV뉴스와 신문등에 성범죄자의 인적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웃집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형기를 마치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시킨다.
◆ 한국
최고징역이 7년이며, 대부분 4년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출처-네이버 지식in)
지금 헌법개정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거 같던데 헌법개정할때 성폭행 이런법좀 제대로 개정해주세요.
저희나라도 다른나라처럼 이런법에서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당신들의 자녀가 당해보지 않아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못느끼시는거 같은데요?
당하고 나서, 그때가서 법을 바꾸자고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마음에 상처라는 상처는 다 내놓고 뒤늦게 뭐 어쩌라고요? 안그래요? 미래 예방할수 있을때 예방하지는 못할망정ㅡㅡ
이렇게 말하는 인간도 있다네요. 너네가 옷차림을 바로하고 다녀라 또는 여자쪽에서 먼저 나를 유혹했다. 죄송합니다만 순 거짓말같네요. 얼마전에 또다른 분이(같은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폭행 당할뻔했던거 그분은 진짜 죽기살기로 저항해서, 진짜 엄청나게 맞고 병원가셨는데 전치 4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 병행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그런일 당할뻔했는데 진짜 정상적으로 옷 입고계셨고 문제될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남자들 성욕느끼는거? 그거요 당연한거래요 근데 그걸 주체못하고 아무데서나 저런짓 하려고 하는 몇몇 몰상식하고 진짜 뭐같은 사람때문에 단체로 욕들어 먹는거죠. 운동이나 다른방법으로 해결하려고는 생각 못하나보죠?
이렇게 백날 말해봐야 뭐해요 우리 여자들이 조심해야지 안그래요^^?
그리고 어이없는거 저희동네에만해도, 저희 집,학교 근처에만해도 성폭행번 4명이 살고있는데 그중 한둘은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조만간 한명 늘어날거같네요ㅎㅎ
여성분들 진짜 낮이고 밤이고 할거없이 골목길이면 무조건 조심하시고 이어폰 끼고계시면서 크게 듣지마시고 어떤 할아버지든 청년이든 뭐든 길같은거 물어보면서 접근하면 무조건 여기 처음이라고 나도 모른다고 그러고 재빨리 그자리 떠나세요. 아예 못들은척 무시해버리시는것도 좋은방법이긴해요. 이런글 보시면서 "에이 설마 나한테도 그런일 일어나겠어?" "내주변에는 그런사람 없으니까 괜찮을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장 그런생각 버리셔야합니다. 저도 좀전까지 그런생각 하고있었는데요 막상 주위사람이 당할뻔하니까 그제야 새삼 느껴지네요 부모님들이 조심해라하는소리 흘려듣지 마시구요 진짜 제발 조심해주세요.
화가나서 두서없이 이렇게 쓰다보니 여러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단 한가지 입니다. 여러분 제발 조심하세요 진짜 손해보는건 남자쪽이 아닌 저희 여자쪽이예요. 솔직히 그런일 저지른 남자야 해가 될거 없지만(이런표현쓴거 죄송합니다 마땅히 생각나는 말이 없어서요 문제되면 수정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아니잖아요..그러니까 그냥 스크롤 내리신분들 다시한번 위로올라가서 끝까지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