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0대 대학생 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MB정부가 출범

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한 때 난리도 아니었던 그 일을.....그런데

최근들어 그 정책이 다시 스물 스물 기어 나오려 하는 것도 아시나요? 우리 모두가 조금은 관심을 다시 가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최근에 보건 복지

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하  인천, 대구·경북, 부산 등 3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 6개 지역 16개시에 이르는 경

자유구역에 민간 외국 의료기관을 설치를 허용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엔 현재 글로벌 시

대에 외국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어찌보면 매우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저 정책

을 허용하는 것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 시행에 시발 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공포된 규칙을

보면,

" 영리병원의 외국인 의사 비율을 ‘최소 10%’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가운데 외국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도 외국인 의사에 포함된다. 병원 의사의 90% 이상을 한국인 의사로 채워도 되는 것이다. 외국 자본 비율도 50%만 넘기면 된다. 게다가 이사회 등 병원 의사결정기구에도 한국인이 최대 절반까지 참여할 수 있다. 말만 외국 영리병원일 뿐, 실제로는 국내 영리병원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겉으로만 외국 영리병원이지 실상은 한국인이 모든 걸 주도하

는 한국인 의료 민간 영리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제한 된 구역이긴 하지만, 저렇게 거대 외

국 민간자본(무늬만)이 들어 올 경우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자신들도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게 자신들도 영리 병원을 설치 하게 해달라고 목소리 높여 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원하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되면 정부는 아마 의사들의 권리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

라는 명목을 제시하여 머지않아 허용을 해 준다는 무서운 소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 또한

국민들은 모르게 스물 스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시행이 되겠지요 지금 이 정책이 결정 된 것처럼요 사실

이 정책도 10년전에 나왔던 정책인데 눈치를 보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속여 먹을까 하면서 천천히 수

정에 수정을 거듭 해 기어나온 정책 입니다. 물론 민간의 영리병원 설치는 정말로 높은 의료의 질을 원

하는 상류층의 사람들 입자에서 보면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누린다는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 들여 져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 내가 돈 많고 부자인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고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겠다

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까지 되면 또 다시 무서운 정책이 하나 기어 나올 것 입니다. 아마

도 영리 병원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혜택을 강조하며

사설의료보험들이  많이 새로운 혜택과 가입조건을 제시하며 나타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다 보면 국민건

강 보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마치 정부는 일부가 누리는 보험을 일반화시켜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건강 보험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입니다.결국 이렇게 되면 의료

보험 민영화까지 이어 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처럼.....죄송합니다. 제가 글 재주가 부족하고 아직은 많이

알지 못 하여 급하게 글을 적어 봤습니다. 물론 먼 일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0년에 걸쳐 저

위에서 말한 정책이 시행 된걸 보면 분명히 이러한 정책을 원하는 정치인들은 언제고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의료보험민영화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잘 못 

쓴거나 이상하다고 생각 하는 것이나 지적 해 주실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리플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의견도 정말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