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있단다. 궁금한 건 참을 수 없기에 바로 검색해봤다. 민주주의 지수란 Economist지가 167개국의 민주주의의 상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에서 ①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②시민의 권리 ③정부의 기능 ④정치 참여 ⑤정치 문화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지수와 함께 수량화한 것이다.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가 국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기초로 민주주의를 측정한다. 민주주의가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어떤 요건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가를 통해 얼마나 실질 민주주의인지, 혹은 민주주의 질이 어떤지를 결정한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이지만 충분요소는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범주는 상호 연관적이고 전체적으로는 일관된 개념을 이루고 있다. 먼저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선거를 보유하고, 충분한 정치적 자유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모든 정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Democracy under stress’ 사진을 통해 2011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표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 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주의 지수를 통해 각 나라별 점수로 순위를 매긴 것도 있지만 나에겐 저 사진만큼 와 닿지 않았다. 밧줄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하다. 그 위태로움이 지금의 대선을 보는듯해서일까. 공정선거가 비방과 흑색선전의 네거티브 칼날에 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란 비단 후보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유권자 모두가 주체가 되야 한다. 민주적인 공정선거가 어디 후보자 또는 유권자 한쪽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인가.

공정선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 속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