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밀양시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힘든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희 아빠는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시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1992년 1월 1일자로 아빠는 공무원 임용을 받아 2011년 3월경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밀양시청에서 신원조회결과 이상 없음을 판정받아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 신청을 했으나 1988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임용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몰랐지만 공무원 임용법이 집행유예 2년이 경과되고 차후 또 2년이 경과한 후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찰신원조회를 받아야만 공무원 임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빠의 신원에 이상이 있었으면 당연히 공무원이 되지 않아야 하는게 정상인데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문제가 된다고 하는게 말이됩니까? 아빠가 시험을 치고 아빠가 공무원 임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을 4년이 지난후에 칠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수가 없습니다. 경찰조회가 필요한 부분인데 자신들의 실수로 아빠는 시험에 합격하셨고 20년이 지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양시청으로 명예퇴직금 환수조치를 받고 혼자 고등법원까지 항소를 했지만 법에서는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지난 20년간 아빠는 표창도 여러 번 받으실 만큼 성실하셨는데

소송으로 인한 엄청난 금액과 심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드십니다.

차후 판결서를 올리겠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글을 올려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20년이라는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누가 찾아 줄 것인지 인용부터 퇴직까지의 세월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긴글이지만 꼭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