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박근혜 당선자가 되면서 대북정책의 전환이 있을거 같은데
MB 대북정책을 졸라 잘했다는 멍청이들이 있어서 답답해서 이 글 쓴다.
MB 대북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왜냐고? 한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그러니까 엑터(Actor - 행위자)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북한의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다.
지금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는 미국, 중국 뿐이다.
북한 입장에서 맨날 미제국주의 지랄 해대니 미국한테 졸라 세게 나가는거 같지만사실 체제보장을 위해서 미국을 협박해대고 공갈치고 있는거다. 말하자면 인질 잡고 강도가 경찰한테 협상 벌이는거랑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다.
그럼 강도가 인질을 왜 잡고 경찰한테 협상을 하겠냐? 지 잡을게 경찰이니까 그런거 아닌가.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도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한테 불가침 협상 얻어내려고 하는게 북한 정권의 소망이다. 푸에블로 납치사건으로 인질 잡고, 지금은 북핵으로 인질을 잡고 있지.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우방국이고 북한의 존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 북한을 직접적으로 콘트롤 할 수 있는 것도 중국 뿐이겠지.
근데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노무현 김대중 정부때는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 영향력이라도 있었다. 물론 퍼주기 식으로 우리가 살살 달래는 영향력이었고, 그런 영향력은 북한의 배신으로 끝났으므로 정권이 망하는 건 당연한거다.
그렇지만 지금 정권은 생각이 옳으면 뭐하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전혀 잃어버린 완전 무능한 정권이었는데?
MB 정책은 비핵 3000 이다. 핵을 안하면 3000불까지 북한 주민의 소득을 보장시켜주겠다는 정책인데, 이 정책은 비핵을 먼저 해야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연히 우리가 손해볼 거 없는 계약으로 상호주의 실용주의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막상 북한이 핵 포기 안하니까 우리는 지금 손 만 쪽쪽 빨고 있다. ㅋㅋㅋㅋ
왜냐고? 비핵 3000이 효과적이려면 지원을 못받는 북한이 붕괴해야한다. 핵을 가진 나라를 봉쇄해서 핵을 포기해야 이득인 상황을 만들어야기 때문이다. 즉, 북한에 대한 '봉쇄'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북한이 '봉쇄'가 되나? 북한이 중국에게 지원받는건 당연한거고, 미국은 한국이 북한과 단독으로 회담하지 말라고 애원을 해도 쿨하게 둘이서 북미 단독 회담에 앉아버린다. 심지어 니들이 싫어하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까지 해준다. 미국이 ㅋㅋ 우방이 말이다. 환장하겠다 진짜.
혈맹? 우방? 미국 정권이 지금 당장 선거가 후달리면 미국 입장에서 그게 들어오겠냐? 한국이 우리 봉쇄에 안따른다고 중국한테 뭐라하고 미국한테 뭐라할 수 있는 국가인가?
좀 자위하면서 살지 말고 좀 똑바로 상황좀 봐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국보다 '열등한' 북한한테 굽신굽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 MB 정부가 하는 것처럼 북한은 내 말 들을때까지 모든 대화 단절, "상관없소", "모르쇠" 하고 있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북한이 우리말을 들어줄 이유가 뭔데? 우리가 하나도 안무서운데. 우리 한국이 좀 북한에 대해 대단한 나라라고 착각하지말아 줬음 좋겠다.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상한 신념을 버리라고.북한은 한국 혼자 나댄다고 붕괴할 국가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냐고?
당연히 '통일' 때문이다. 영향력이 있어야 향후 통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이 붕괴했을때 친한파가 대세라면 우리에게 넘어오고, 친중파가 대세라면 중국에 넘어가는게 상식 아닌가?
왜 통일 하니까 또 지랄하는거 같냐? 우리가 불쌍하고 가련한 북한 동포들 전부 먹여살려야 되서요? 우쭈쭈?
지랄... 그거 무서워서 통일 안하면 니들이 보수라고 할 수 있냐?
니들은 왜 우리가 걔들을 입혀주고 재워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2400만의 인구와 남한 면적보다 넓은 영토가 한국의 영토가 되는, 즉 '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냐?
갸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할 생각은 안해? 지배하고?
간도? 그거 중국한테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면 중국이 눼눼 알겠쭙니다~ 하고 줄거 같아? ㅋㅋ
지금 한국이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쌩지랄을 하는 독도를 지키고 NLL 발언으로 해상 분계선도 한치의 양보가 없는데 간도를 중국이 줄거 같냐? 한국 국력에?
근데 우리 앞에는 2400만의 국민과 남한 면적보다 넓은 영토를 먹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훨씬 현실적이고!
왜냐고? 북한을 먹는건 지극히 명분이 갖춰진 행동이라서 중미보다 국력이 달리는 한국도 충분히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한국이야 말로 법에서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되어있고,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병한다면 그게 중국의 간섭을 막을만한 훌륭한 명분 아닌가?
통일을 누가 제일 원하는 줄 아냐? 평화 운동가? 민족 해방론자?
토목쟁이들과 건축쟁이들이다.
통일이 되었을 경우 건설될 수많은 도로와 교량 들을 생각해봐라. 무한한 수요와 그에 파생될 직업들...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냐? 부자될 생각에? 청년 실업? 한국 인력이 그 넓은 땅에서 일시에 투입되는데 단번에 해결될 거라 생각은 안해봤나?
그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도 편한데 왜 굳이 그런 힘든일을 해서 통일을 해야하냐고?
넌 맛있는 여자가 눈 앞에 있는데도 안될거 같다고 포기하고 니 손으로 딸이나 치자. 이런거랑 똑같은거다. 그런 패배주의적인 너같은 인생은 때려치고 꿈을 꾸라고.
그러니 박근혜 당선자가 변화주는 대북정책에 MB가 나았어요 되돌려 주세요! 딴지좀 걸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