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사용하는것이 명의도용인거죠?
그러면 주민번호는 사용하지 않고 이름일부(세글자중 두글자)와 주소를 사용하려했었다면 그것도 명의도용에 속하나요?
안녕 하세요?
우선 귀하의 질문 내용 중 미비점이 많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설명 드립니다.
질문 : 다른사람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사용하는것이 명의도용인거죠?
답변 : 네, 본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명의 등을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질문 : 그러면 주민번호는 사용하지 않고 이름일부(세글자중 두글자)와 주소를
사용하려했었다면 그것도 명의도용에 속하나요?
답변 : 명의 도용에는 속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 참고 내용 ※
단, 이로 인하여 해당 인이 어떠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의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