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글은 아니고 다른데서 퍼왔습니다. 꼭 서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8월 28일 발생한 수원 여대행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의 오빠입니다.지난번 1심 재판 때 아고라에 청원을 해서 1000분의 서명을 받았고 그 힘이 컸는지 가해자들에게 각각 12년, 10년의 징역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명운동에 동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나쁜 놈들은 그것 조차 억울한지 항소를 하였고 3월 14일에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진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살인건에 대해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것 조차 억울한데 이대로 형량이 1분이라도 1초라도 줄어든다면 저는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단지 벌써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꿈속에서 동생을 찾아 헤매시는지주무시다가도 동생을 애처롭게부르시고 어머니는 동생 생각만 하면 아직도슬픔을 견디지 못하십니다.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동생을 잃은 것도 모자라 재판까지 진행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살면서 이 6개월만큼 힘든 적이 없었고세상에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있을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너무 힘들어서 피해자들이 그냥 판결에 복종하고 벌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 것들이 결국 항소를 하였습니다. 가만히 있기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 다시 한 번 서명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디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너무 큰 문제가 되고있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누군들 저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대한민국 여성들이라면 모두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남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나쁜 놈들에게 살인죄를 묻는 것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 입니다.동생이숨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된 후 1주일 동안 병원을 지키느라 경찰 수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른채 1주일이 지났고 제 동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살인건에 대해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며 법원에 가면 담당검사님께서 살인건까지 조차하여 기소해 주실거라 하였습니다.하지만 결국 살인 건에 대해서는 공소조차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담당 검사님께 살인죄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진정을 하였으나 사건이 재판중이므로 진정서를 법원에 이첩하여 재판에 참고토록 하고 종결한다는 통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판결문에 써있기를 피고인들의 특수준강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는 주관적인 가능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불인정을 전제로 사망사실이 배제된 채 특수준강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써있습니다. 이 말은 판사님들도 성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동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꼭 사람을 칼로 찔러야만, 목을 야만 살인은 아닙니다.성인 남성두 놈이 공모하여멀쩡했던 아이를 잔뜩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 한 후 다음 날 아이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가해자들만이 알겠지요. 그런데 살인죄에 대해 기소를 안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그리고 판결문에 나와있기를 그 당시 술집 종업원의 증언에 따르면 "완전히 진짜 많이 취해있었다 말로 표현을 했을 때 일단제대로 걷지 못하고 누가 부축을 안 하면 아예걷지 못할 정도였으며 눈은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풀려있었고 말을 거의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음 날 제 동생이 병원으로 후송 되어 16:57분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콜농도는 0.0908%였고 범행 당시인 새벽에는 의식도 없고 정상적인 사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본다고 했습니다.가해자들은 공모하여 제 동생을 이렇게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모텔에 끌려갈 당시 제 동생은 걷지도 못하고정신 멀쩡한 취하지도 않은 범인 둘에 의해거의 짐짝마냥 다뤄졌습니다. 게다가 가해가 고재*은 제 동생을 일전에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고 집까지 걸어서 10분거리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텔로 데리고 갔고 공모자 신태*에게 숙박비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공모하여 고재*은 밖에 나가 부근에서 신태*이 성폭행하고 나오기를 기다렸고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고재*은 신태*을 승용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모텔로 돌아와 제 동생을 간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재*이 신태*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5:16경 '**아 형 핸폰 끊겼어' '너 치고빠지기 잘 해, 깨기 전에 나와' '그리고 너랑 나랑 나와서헤어진거다^^' 이렇게 입까지 맞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신태*은 범행 후 나오면서 일부터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나왔는데 이는 고재*이 나중에 다시 방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여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써있습니다. 그런데도경찰서에서도 계속 증언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재판에서도 제 동생이 먼저 유혹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고 거짓말만 반복하고 재판장이신기한지 들어와서태평하게 구경이나 하고재판중에 웃는 등 정말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행동들을반복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을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놈들이 형량이 1분이라도 줄어서 사회에 나온다면 똑같은 짓을 벌일게 뻔합니다.제발 부탁입니다. 많이 참여 좀 해주십시오.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밤마다 누우면 그 누추한 곳에서 세상을 떠났을 동생의 모습이 떠오르고 너무 안타깝고 분하고 마음이 아파 새벽까지 잠도 못 이룹니다.
아래는 제가 1심 때 아고라에 서명을 받기 위해썼던 글입니다.그 당시 언론에는 알바 여대생, 소개팅 여대생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일부 썩어 빠진 언론사가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보도를 내보내려고취재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타 방송국의 방송만 보고 지어낸 것입니다.각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은태풍으로 인해 다음날 학교가휴교를 해서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놀다 온다고 새벽까지 집에 연락을 하다가 핸드폰이 꺼진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다음날 오후 집에 들려온 소식은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제 동생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고재*과 이 놈의 소개로신태*과 셋이서 수원 인계동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동생을 고재*과 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놈들이 작당을 하고게임을 해서 제 동생에게만 술을 잔뜩 먹였다고 합니다. 취한 제 동생은 모텔로 가자는 그 놈들의 말에 너희들끼리 가라고하고 분명히 집에도 들어오겠다고 의사를 표현했지만그 녀석들은 제 동생을 인사불성으로 만들어 의식이 없는 아이를 모텔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인계동에서 저희집은 걸어서 10분 밖에 안되는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같은 동네에서제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오빠로서 아무 것도 해주지 못했다는게 너무 원통하고뼛속까지 후회스럽고 울화가 치밉니다.그렇게 신태*가 성폭행을 하고 고재*은 밖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은 어디론가 갔다와서 고재*이 다시 모텔로 돌아와 제 동생을 성폭행했고제 동생은 다음날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119에후송되며심폐소생술을계속 받았고 성빈센트병원으로 후송되어15분 가량심폐소생술을 하여 겨우 심장만 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치료 시설이 없어아주대병원으로 후송되어집중치료실에서 1주일간 사투를 벌이다 결국 하늘나라로 가고말았습니다.
1주일간 제 동생은처음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평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하루 이틀 지날 수록몸이 붓고 말단부위에 괴사가 진행되어 정말 너무도 불쌍하게 힘겹게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빠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1주일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하루 아침에 그렇게되어버리니 얼마나 원통합니까제 동생은 이미 발견 당시 숨진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얼마나 그 상태로 방치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이미 장기가 너무 많이 산화되어 회복이 힘든 상태였고 체내 ph도 5.대로 내려가 있었고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 당시 체온 33.9도 맥박 80회/분 혈압 80/50mmHg 그리고 간수치도 몇천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숨지고 체내 ph가 일정 비율로 떨어지고 체온도 일정 비율로 떨어지고하는법의학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발견 당시,또는 이송 후 체내 ph나체온, 간수치 등을역추적하면 사망 추정시간을 알 수 있고 그 시간과 가해자들이함께 있던 시간을 비교해보면 분명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게 너무도 답답합니다.더욱이 가해자가 제 동생을 발견했을 때 이 놈이 바로 신고를 한게 아니라 한참 후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옷을 다 입혀 업고 엘리베이터앞에 있었다고 합니다.분명 증거를 인멸할 시간은 너무도 충분합니다.게다가 이 가해자놈들은범행을 부인하고계속해서거짓말만 늘어놓았습니다.결국 경찰에서붙들고 있을 수있는 기간이 지나살인에 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성폭행혐의만으로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모텔안에 CCTV가 있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이제 12월 14일이면 재판이 열립니다. 그 동안 두 번의 재판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사실 여부만 확인하고 끝났고 두번째에는 검사님께서 각각 12년 10년형을 구형하셨습니다. 이제 14일날 세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지금 재판에서는 니 가해자들의 살인혐의를 뺀 채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측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살인 혐의에 관해 마무리 지어재판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껏 한 번도 재판에서 살인에 관한 언급조차 없었고 심지어 공소장에도 살인 혐의에 관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탄원서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재판에 살인혐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이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 아이는 다음날 죽은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살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너무도 원통합니다. 납치에 살인이 아닙니까 아이의 집이 코앞인걸 알면서도 모텔로 끌고가서 제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놈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여러분들의 소중한 탄원서 하나하나가 저희 재판에 너무도 큰 힘이 됩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 되어 놈들이 큰 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재판에 살인에 관한 혐의도 추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 죗값을 치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게다가 이 놈들이 재판장에서 보여준 태도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첫 재판 때는 소풍나온 것 마냥 그저 재판장이 신기한 듯 웃으며 두리번두리번거리고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정말 너무 울화가 치밀었습니다.아래 링크를 보시면 이 놈들이 얼마나나쁜 놈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판 때 가해자들이 보여준 태도에 관한 기사입니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301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21001024&md=20121124004023_AN
2012년 11월 21일자 연합뉴스에 올라온 기사입니다.(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이 재판에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유족과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후배에게 A(21ㆍ여)씨를 소개시켜 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27)씨가 검찰의 피고인 심문을 위해 증인석에 앉았다.검찰은 고씨에게 "피고인은 A씨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고 확인한 뒤 "사실이라면 왜 성관계 사실을 후배에게도 숨겼느냐"고 물었다.고씨는 "A씨가 알몸 상태에서 유혹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숨긴 이유는 후배에게 소개시켜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다는게 쪽팔려서 그랬다"라며 소리내 웃었다.고씨는 재차 확인하려는 검찰의 질문에 "쪽팔리잖습니까. 쪽팔리지 않겠습니까"라며 웃으며 반문하기도 했다.특히 고씨는 이에 앞서 증인석에 앉아 눈물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호소했던 A씨의 부모를 비롯한 유족이 방청석에 있는데도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유지한채 종종 웃음까지 지으며 범행을 부인해 유족과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뒤이어 피고인 심문을 받은 고씨 후배 신모(24)씨도 사건 당시를 묻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로 일관해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A씨 부모는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재판을 지켜봐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고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들은 8월28일 오전 4시35분께 고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를 후배 신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출처 : 연합뉴스
그리고 사인에 관해 약물과 알코올의 반응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제 동생이 다니던 병원에서 완치되었다는 진단서로 끊어주었고약과 알코올이 반응해 사람이 죽을가능성을 절대없다는것입니다.이렇게 담당 교수 진단서까지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약사의 의견이나 인터넷에 의견을 게재한 의사분의 소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국과수에서 제대로 사인을 밝히지도 않은 채 한 아이의 죽음을 이렇게 쉽게 단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저희가 원하는 것은 재판에 살인혐의를 추가해 이 천하의 나쁜놈들이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억울하게 숨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요재판에 살인혐의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 죄에 관한 재판조차 받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다음재판까지 이제 겨우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저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께 전하는 탄원서입니다.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딸 아이가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때도 부모로서 그러 지켜볼 수 밖에 없어 그 비통함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이의 원혼마저 억울하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할 말이 있으면 진정서로 제출하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보려 해도 형사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피해자 가족인 저희를 위해 해줄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 진정서를 1장 쓰기 위해 날마다 눈만 뜨면 아이가 당했던 일을 뒤집고 생각하고 아이가 그렇게 비참하게 병원에서 죽어갈 때 상황을 수 백번 생각하며 어떻게 써야지 이 답답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이 안타까운 마을을 전할 수 있을까 수백번을 쓰고 또 쓰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월 14일이면 1심판결인데 탄원서가 많이 들어가면 양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수원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으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저희 딸 아이의 원혼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아이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어해서 허락한 일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성폭력에 대한 부분만 재판하고 살인건에 관해서는 기소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벌에 처해주시도록 탄원서를 부탁합니다. 12년과 10년의 벌을 주셨습니다.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인터넷이나 매스컴을 검색하시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저희 부부는 아직 차마 검색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심만이 제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지금껏 각종 '법'이 들어가는 기관에 다 민원을 넣어봤고 여성가족부나 기타 여기저기 수 많은 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이렇다 할해결책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에게 희망은 이 탄원서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3 노 231 입니다.그리고 혹시나 탄원서 보내주신다면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고등법원형사과 제9형사부(나) 재판장님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못 보신 분들이 많아 다시 올립니다.
블로그, 카페 등 퍼트릴 수 있는 곳에 모두 가져가 주세요.
이 서명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