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난민들 인권유린 심각

중국의 경우는 탈북자 인권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이주자로 보고 유엔이 정한 “난민 원국적 송환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일삼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를 국제법이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체류자로 보고 북한과의 외교적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탈북자 북한송환

금지 요구는 관철되기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탈북자를 신고하는데 포상금을 걸고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NGO 단체들을 구금하는 등 탈북자들을 위한 비호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탈북자를 선량한 난민이 아닌 범죄자인

불법 월경자로 취급함으로써 ((각종 노동착취, 매매춘,

인신매매, 불법 감금, 불법 장기 매매 등 인권 사각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