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껜가? 뉴스에 보도된 초등학생 암매장한 중학생 사건을 보니까 생각난건데..
미성년자 보호법 어떻게 생각해?
난 좀 잘못된거 같애...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암매장까지했어 게다가 알리바이를 만들어 내려고 병원까지 다녀오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단 말이지!
아직 어려서 판단에 서툰 미성년자를 위한 법이 미성년자 보호법이잖아?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하나?
(난 사회과목 하나 배워 본적이 없어서 ㅠㅠ 법같은거 잘 몰라 ㅠㅠ그냥 의미만 이해해줘)아무튼! 근데 저 중학생이 한짓을 보면..저게 어린 학생이야.. 어른들도 저렇게는 못하겠구만.. 저건 실수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살인이잖아! 어려서 판단 미스로 실수한게 아니잖아..
그런데 저런 애를 나이가 어려서.. 법의 잣대에 바로 세우지 못한다는건 좀 말이 안되는거 같애..
전혀 어린애처럼 행동하지 않았는데 왜 심판 할때는 어린애 대하듯이 해??필요할때만 미성년인거 내세우는거임??????????

이건 어때?
내가 생각해본건데...
형량을 미성년자 성년자 똑같이 구형하고..
대신에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 다시 한번 재판받게 하는거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이 없으면 그대로 다시 구형하고.. 만약 진심으로 반성하고 모범이되는 수감생활을 했으면 그때 미성년자 기준으로 처음 구형한거보다 형량을 낮춰주는거지!

만약 위의 이야기 속의 중학생이 살인죄로 재판을 받으면 성인처럼 15년형 이상을 처음에 받는거지! 그리고 오년 후쯤? 성인이 된 후에 다시 한번 재판을 해서(혹은 첫 재판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참작해줄만한 내용이 없으면 10년 이상을 더 수감시키고, 모범죄수 생활을 했다면 그때 형량을 낮춰 주는거..

미성년자라는게 특혜임? 나이가 어려서 판단력 실수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음. 그 후에 얼마나 절저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애들한테는 기회를 줘야함하는거 같아!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해서 정말 못된 맘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도 있잖아. 때로는 정말 정신상태(개념)이 글러먹어서 그런 애들도 있고.. 때로는 진짜 정신이(정신병 같은거..) 이상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도 있음,. 이런 애들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성인처럼 처벌 받아야함..정신병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정도까지 치료를 시켜서 내보내던가 아님 내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음 사실..
싸이코패스나 심한 과대망상 이런 병이 있는 애들은..범죄를 또 저지를 확률이 높잖슴! 이런애들을 사회에 그냥 내보내는 건 사회에 랜덤폭탄을 던져논것과 같음 어떤건 터지고 어떤건 안터지는..
그리고 또!!
특히 심신미약상태로 형량 줄여주는건 정말 이해 할수가 없음..술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술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더???금주발찌라도 채울거 아니면 더 강력히 처벌해야지. 술마시면 범죄를 저지르는 위험분자인데! 왜 선량한 시민들에게 위험요소를 내던지는거임????

쓰다보니.. 옆으로 많이 샛음...

난 이해할수가 없어!!!!!
왜??? 어리다고 술마셨다고 정신병있다고 특별 대우를 해줘???????? 전과자는 또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잖아! 난 위에 쓴 사람들과 전과자 위험도로만 따지면 비슷한거 같애.....


아무튼!! 저런 방법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아님 저런 방법은 실현 불가능한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유를 말해죠. 비방 말구 비판을 해줘! 나 법같은거 잘 모르니 용어가 틀리네 어쩌네 하면서 비방하지마 ㅠㅠ 그냥 곱게 고쳐줘.. 그리고 나 한글 잘 아는데 ㅠㅠ 핸드폰으로 쓰다보니 틀린글자도 있고 띄어쓰기도 많이 틀렸을꺼야! 나도 아니까 그걸오 태클 걸지 말아줘!

그리고 하나더!!! 미리 사과한다!!

마지막으로 반말로 쓴 점은 사과드립니다.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하고.. 친근하게 쓰려다보니 부득이하게 반말로 작성하였습니다.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