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역사왜곡에 관한 유엔 공개서한(영문번역 포함)

* 일본 극우세력은 군국주의 부활과 역사왜곡을 갈수록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현 시국은 유엔이 나서 일본의 만행에 대한 규탄과 제재를 해야할 때 입니다. 민권연대는 지난 5월 22일자로 유엔에 발송한 공개서한을 영문서한으로 번역해 다시 보냅니다.

수신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반기문 사무총장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도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 정부가 들어선 후 오늘처럼 이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역사의 시계를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되돌리며 국제 평화정세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데 이어 중·참의원 168명이 집단참배를 했습니다. 나아가 아베 총리는 “침략이라는 말은 국가관계에서 어느 쪽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망언을 한데 이어 일제침략과 식민지지배를 형식적으로라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를 식민지로 삼기위해 침략하고 강점했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폭언이자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베 정부의 행태는 유엔합의와 그 정신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유엔 설립의 근본 취지는 침략전쟁을 자행했던 독일, 일본 등의 침략적 군국주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각 국의 평등권, 무력 사용의 금지, 침략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역시 일본이 자행했던 것과 같은 침략과 강점을 막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엔 헌장 53조와 107조에 ‘적국’에 대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으려는 유엔의 기능이 현재도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적국조항은 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러함에도 적반하장 격으로 아베 총리가 군국주의 부활을 노골적으로 꾀하고 있는 것은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유엔정신과 유엔헌장을 근본부터 흔드는 범죄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유엔헌장에는 유엔의 설립목적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라고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은 이러한 유엔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5월 8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침략의 정의를 규정한 1974년 유엔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 총회의 결의는 참고사항이라며 침략의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유엔총회가 아니라 유엔안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1974년 유엔 총회에서는 침략을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참고' 사항이라고 치부하고 자신들의 침략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아베 정부의 행동이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조항인 제9조를 개정하는 데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적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며 헌법 9조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왔습니다. 유엔에서 인정하는 ‘집단자위권’을 넘어 ‘교전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헌법 9조는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교전권을 불인정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연합군 측 요구로 1946년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유사시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교전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엔이 초기 출범하며 표방했던 정신을 왜곡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행태는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국화를 꿈꾸며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 평화를 짓밟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나아가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인 유엔의 국제평화체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역사 왜곡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유엔의 원칙이며 본래 기능을 명백히 보여주는 일로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유엔 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첫째, 당장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반기문 사무총장은 일본에 대해 군국주의 부활 중단과 역사왜곡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둘째, 유엔의 이름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발표와 규탄성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는 비단 한국, 동북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각국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존재근거를 뒤흔드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의 의지를 모아 일본의 행태를 규탄해 나서야 합니다.

셋째, 세계적인 규탄의 목소리에도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유엔 제재’를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역사의 시계를 다시 2차 세계대전 전으로 되돌리는 일로 전 세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본을 규탄한다는 정치적 수사나 발언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유엔의 적극적인 행동과 조치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와 역사왜곡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5월 2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A Letter to the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nd th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s attempt to revive its militarism has gone too far. His recent visit to Yasukuni Shrine and the improper remarks denying the invasion absolutely violated the spirit of world peace and the main object of the U.N. establishment.
 

The U.N. was founded after World War II to stop wars between countries and to prevent the rebirth of militarism of war criminal countries like Germany and Japan. The U.N. Charter Article 53 and 107 state that Japan still remains as an 'enemy state'. Japan's resurgent militarism with unrepentant attitude as an aggressor of World War II is undoubtedly a crime that breaks the spirit of the U.N. and its Charter.

What more worrisome is that Abe Government is stepping in the direction to revise the postwar pacifist constitution of Japan. Abe has been indicating a will to amend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declaring " Japan must revise its Constitution to engage in the U.N. security campaigns". It means to restore 'the right of belligerency' over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at the U.N. recognizes.

This is an ahistorical behavior that tramples not only on Asia but also the world peace. Furthermore, it is a behavior that threatens the U.N.-centered international peace which is the basis of postwar international order. Therefore, the U.N. must immediately respond to Japan's attempt to revise militarism and history distortions.

We therefore demand the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nd the Security Council Members the following:

First, take a firm stand against militarism revival and history distortions of Japan.

Second, announce a clear and concrete P0SITION and a strong statement under the name of the U.N.

Third, if there is no change of Japan's attitude even after the world's censure, a resolution of the U.N. sanctions on Japan should be passed.

We desire for the U.N. to stop Japan's militarism revival and history distortions with a positive and firm step.

May 22, 2013
Solidarity for Democracy, Public Welfare, Peaceful Unification and People's Sovereign Authority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People's Sovereign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