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집행 (전)
행정집행 (중)
행정집행 (후)
국립수목원 공무원의 무자비함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모님대부터 40여년간 성석동 209-7빈지(750평)에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입니다.
약40년 전부터는 국유림을 경작해 오다가 1998년부터 산림청과 국유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해왔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는 광릉수목원에서 2012년 12월 계약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포기할 것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서 협박하고 또는 협박공문을 보내 포기각서를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약만료 전에 동번지에서 농사를 계속 경작할 수 있게 재계약을 해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광릉수목원에서 동번지를 포함하여 2011년 국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명의자인 산림청에 요청하였으며,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계약이 미해지된 동번지를 제외하고 계약하라는 수정안을 보냈으나 국립수목원장 계약기간이 1년6개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과같이 포기각서를 강요하였으나, 저는 30여년간의 경작 점유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국립수목원장은 2013.2월경에는 수목원장 명의로 포기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협박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사람으로 동번지 관리자이며 공무원인 광릉수목원장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2013년4월8일경 1차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하우스 파이프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서 뽑아던져 놓고 갔습니다.
2013.05.30일 2차 행정대집행을 광릉수목원에서 무자비하게 행하고 갔습니다.
뽕나무 110그루(2006년 심음, 일부는 2009년 심음), 복분자 310그루(2004년 신음), 매실나무 10그루(2004년 심음), 대추나무 12그루(2003년 심음), 오가피 6그루(2004년심음) 등을 전기톱과 예초기로 무자비하게 베어 던지고 갔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년수가 오래된 살아있는 나무를 베어던지고 가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무를 굳이 베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숲이 될텐데 산림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광릉수목원에서 국가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광릉수목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확기를 채 10일도 남지 않은 뽕나무와 복분자를 무자비하게 베어 던지고 갔으며, 또한 주위 건설사 명의 임야에 있는 매실나무 10그루와 산수유180그루, 오가피 6그루, 복분자 200여그루도 자인하게 베어 던지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고구마 20단, 파, 채소등도 예초기로 잔인하게 베어 던지고 갔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아니라 폭군 같았습니다.
수획기를 앞둔 농작물 및 입목은 불법으로 심은게 아니므로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자행한 행위에 대하여 어디다 하소연 할 수가 없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