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112&aid=0001951818
아주 이 정권이 국민이 속아서 뽑아줬더니 국민의 수염까지 뽑으려고 하네?
물론 이건 아직 통과된 법은 아니라 논란만 될뿐이다. 그런차원에서 함 논해
보겠다. 물론 복면착용을 하고 골목길을 어슬렁거리거나 하면 도둑이 아닐까
하여 불심검문의 대상이 될수는 있다. 그러나 집회에 참여할때는 자기신분을
감추려고 복면을 착용할수 있다. 또, 추운 겨울철에는 아예 눈만 나오는 모잘
방한용으로 팔고 있다. 눈가리고 싶으면 선글라스 쓰면되고 귀가리고 싶으면
귀마개 쓰면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민주정부 10년동안 자유민주 국가였다.
그런데 괴독이 들어서더니 독재시절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 그땐 개개인들의
사생활을 어찌나 간섭하든지 바리깡으로 머리털 민것만해도 헤아릴수 없었다!
그런데 이 괴독정부가 또다시 인터넷에서 익명글을 사라지게 하고 시위법서
복면착용시 처벌하는 법을 만든단다. 어찌 이런경우의 괴독정부가 다 있는가?
살리라는 경제는 안살리고 재벌플랜들리 한다면서 정작 향후 가장 성장성이
있는 인터넷기업을 약화시키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알것은 지금 세계경제는
물품과잉 저성장국면이라 유일하게 뻗어나갈수 있는게 ‘인터넷산업’ 뿐인거다.
그런데 삽질정부가 살려야할 분야를 죽이고 죽여도 될 분야를 살리는거 같다.
이모든게 촛불하나를 때려잡기위한 마일리지 꼼수에서 시작된걸로 보여진다.
복면착용을 처벌한다고? 그러면 유모차는? 브라자는? 미국소고기 안먹으면?
한명한명 연행할때마다 국민을 포인트로 바꿔서 포상해주는 나라가 어딧냐?